상간녀소송기간 절차 해결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류헌 대표 변호사이자 이혼전문변호사 이재도입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어 혼란스러우신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배우자와 앞으로 계속 부부 관계를 유지해야 할 지 고민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에 대한 분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외도를 하여 결혼 생활을 파탄나게 한 장본인인 상간녀에게도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으신 마음이 당연할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법무법인 류헌에서는 상간녀소송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간소송은 사생활적인 부분이다 보니 쉽게 털어놓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의뢰인의 아픔을 공감하고 가장 합리적인 절차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법률 조력을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상간녀소송기간,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녀에게 청구할 수 있는 상간녀소송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750조에서는 과실 또는 고의로 발생한 위법 행위에 의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상간녀의 외도라는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근거로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결과적으로는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아내는 소송이다 보니 소송을 하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어느 정도인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민법상 위자료 산정 금액에 대해서는 따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 대해 전적으로 사실심 법원에서 판단해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판사 재량에 의존해 전적으로 위자료가 결정된다면 케이스마다 위자료 금액대가 큰 차이를 보일 것이 명백하므로 실무상 산정 기준은 어느 정도 수립되어 있는 편입니다.
보통 부정행위의 지속 기간과 상간자의 반성 여부, 원고의 이혼 여부, 성관계 여부, 자녀 유무 등을 고려하여 정도에 따라 상간녀소송기간과 금액이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최소 5백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결정되고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의 목적


상간녀소송기간은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며, 이렇게 시간을 들여 상간소송을 진행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자료를 받아내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가 다시 부정행위를 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목적도 있으며,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추후 있을 이혼 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접하고 가정을 유지하기 어려워 이혼소송을 함께 제기하시는 분들은 상간소송으로 배우자와 상간녀의 불륜 행위에 대한 명확한 판결을 받아 이혼소송 위자료를 높이시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증거'가 중요합니다


상간녀소송기간에서 소를 청구해 승소하려면 실제로 부정 행위가 존재하며, 불법성을 띤다는 사실을 원고가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상간녀가 외도를 했다는 심증은 있지만 이를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면 원고가 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물론, 상간녀가 내 배우자의 혼인 여부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까지 증명해야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데요. 실무상 상간녀소송에서 많은 분들이 불륜 증거는 잡았으나 상간녀가 유부남인줄 모르고 만났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반박하지 못해 패소하시곤 합니다.
이렇듯 소송으로 가면 심증만으로는 주장을 인정받기 어려운 만큼,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 상간녀의 잘못을 밝혀야 합니다. 증거는 보통 원고가 직접 배우자와 생활하며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하며 실제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 증거를 잘 찾아야 하는 만큼 사전에 법률 대리인과 의논하여 절차 방법을 계획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불법 행위는 지양하세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고, 소송을 위해 하나씩 증거를 모으다 보면 생각보다 증거 확보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배우자의 스마트폰을 몰래 열어보기도 어렵고, 개인정보를 캐내 증거를 찾아도 되는지 순간 순간 의심이 드실 텐데요.
우선 배우자의 불륜에 화가 나 미처 증거를 확보하기도 전에 본인이 외도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며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경우 배우자나 상간녀가 증거를 인멸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외도를 알아차렸다는 사실은 숨기고 증거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거를 수집할 때 합법적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법에 저촉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증거를 수집하면 오히려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차량에 도청장치나 GPS를 설치하고, 상대방 스마트폰의 잠금을 풀거나 해킹해 카톡을 몰래 확인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 밖에도 외도 현장을 급습한답시고 상간녀의 집을 막무가내로 찾아가는 행위 역시 위법에 해당할 수 있기에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상간녀의 집이나 직장을 찾아가 불륜을 폭로하거나 머리채를 잡는 행위 역사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 위험이 뒤따르기에 지양하셔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주하고 힘든 상황에서 의뢰인이 혼자 처리해 나가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류헌은 의뢰인의 아픔을 보듬고 현재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법률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간소송, 이혼소송에 있어 경험 많은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맞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