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1
제가 실제로 해결했던 사례입니다.
의뢰인 A 씨와 외도상대 B 씨는 서로 만남을 이어가던 관계였습니다.
외도상대인 B 씨에게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었죠.
하지만, 의뢰인 A 씨는 외도상대인 B 씨가 혼인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외도 기간이 길어지자, B 씨의 배우자는 의뢰인 A 씨와 배우자 B 씨의 불륜 관계를 눈치챘습니다.
화가 난 B 씨의 배우자는 의뢰인 A 씨를 상대로 4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했죠.
판결은 어떻게 났을까요?
상간녀로 고소당했던 의뢰인 A 씨는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에도, 절반의 위자료 방어에 성공했고, 그 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상간소송녀 피고인 A 씨는 불륜 관계를 모두 인정하고도 성공적인 상간 방어를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A 씨가 상대방과 그 배우자의 가정을 파탄까지는 이르게 하지 않은 점, 외도 상대인 B 씨와 C 씨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든 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모은 뒤에 위자료 감면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A 씨가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 소송 방어를 준비했다면 위와 같은 근거를 찾고, 필요한 증거들을 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어떤 주장을 펼치고, 관련된 증거를 수집해야하는지 판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언을 듣는 것이 필요한데요
상간사건에 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한 변호사를 찾는 경우, 상간전문 자격을 가진 변호사인지, 변호사에게 비슷한 승소사례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위자료청구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할 대처"
상간소송을 당한 경우, 가장 먼저 원고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반박하기 위한 증거들을 모아야 합니다. 바로, 답변서를 작성하기 위해서인데요.
답변서란?
소장 ( 원고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처음 내는 서류 )에 대해 피고가 소장의 내용을 반박하면서 내는 서류
답변서에는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상간소송피고, 상간방어를 위해 모아야 할 증거"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피고와 원고를 둘러싼 상황마다 수집해야 할 증거는 다를 수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상간녀소송피고가 외도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몰랐을 경우
1 ) 외도상대가 피고에게 배우자가 없다 한 내용을 증명하는 녹취록
2) 피고가 원고의 가정생활에 파탄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문자
이렇게 제출된 증거는 이후, 판사의 판결에 근거가 되기 때문에,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은 두 말하면 입이 아플정도로 중요합니다.
유리한 증거가 본인에게 없다면 법원의 협조를 얻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불륜의 의도가 없었다는 통화내역이 필요하다하면, 법원을 통해, 통신사에 제출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 방어에 어떤 증거가 필요할지 판단하는 것도 어려운데,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도 복잡해 막막하신가요?
혼자 해결이 어려우시다면, 저에게 조언을 구하셔도 괜찮습니다.
경기남부에서 수많은 상건사건을 승소로 이끈 노하우와 실력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증거와 증거수집방법을 명쾌하게 제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 이재도였습니다.
이혼·가사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