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기간, 한 눈에 정리해드립니다.

2015년. 2월 26일경.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인데요. 논란이 되었던 건 따로 있습니다.

​​

바로, 헌법재판소가 든 간통죄 폐지에 대한 2가지 사유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 자유. 이 2가지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였죠.

​​

'국민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따라서 간통죄를 없앤다.' 재판관의 이러한 판결은 7년이 지난 지금도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죠.

​​

간통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상간자 처벌의 유일한 수단, 즉 상간 위자료 소송 청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

이에 따라, 관련 핵심 내용과 상간 위자료 소송 기간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아졌는데요.

​​

오늘은 상간 전문 변호사인 제가, 상간 소송기간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꼭 숙지해야 될 내용에 대해 명확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류헌의 대표 변호사 이재도입니다.
 

지난 수년간. 경기 남부 일대에서. 수많은 상간사건들을 다뤄왔는데요.

​​

그중 25건 이상의 이혼/상간 소송 문제들을 승소로 이끌며 제게는 가장 중요한 가치. ' 의뢰인의 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현재 상간 소송을 준비하시거나, 관련 정보인 상간 소송기간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이 글을 읽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

통상적인 상간 소송기간. 3개월에서 1년 사이입니다. 상간 소송기간을 들은 여러분들은 궁금하겠죠. 소송 기간. 왜 이렇게 범위가 넓은 거야?

​​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할만한 것. 상간 소송기간의 범위가 넓은 이유. 이어지는 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상간 소송기간의 예상범위가 넓은 이유"
 

위의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짚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 상간 소송절차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끼리 발생한 입장 차이. 이것을 법원이 강제로 조정하는 절차 -

상간 소송절차

 

상간 소송절차. 형사소송절차와는 다릅니다. 강제성을 띄고 있지 않죠.

하지만, 서류 ( 답변서, 소장 )을 통한 강제이행 등의 청구권 행사. 피고에게 가능합니다.

상간 소송의 절차

1. 원고의 소장 제기

2. 원고의 제기된 소장. 법원에서 심사

3. 피고에게 소장 송달

4. 피고 이의 제기 및 답변서 제출

5. 원고. 피고의 답변서 송달

6. 1~5의 과정을 반복. ( 서류 공방 )

7. 변론 기일, 판결 선고 및 항소/상고
 

여러분들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상간 소송절차를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글 읽는 걸 멈추고, 표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

대충 봐도 상간 소송 기간은 짧지 않습니다.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정도죠.

​​

그럼 상간 소송의 절차와 그 성격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강제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피고의 대응 속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상간 소송기간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것은 다음 2가지입니다.

1. 피고의 송달 문제

​

- 법원이 보낸 원고의 소장을 피고가 받아보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

( 고의 혹은 거주지 변경의 사유 등의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송달에 문제가 생겼다면. 주소보정명령을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의 주소보정명령이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

2. 피고의 이의 제기

​
송달 문제없음. 피고의 원고 주장 즉각 수용. 이 2가지 경우. 3개월 안에 재판 종결, 집행 가능합니다.

​​

만약 피고에게 송달할 방법이 없고, 피고가 이의 제기를 계속하는 경우. 1년 정도의 기간. 걸릴 수 있습니다.

이상 상간 소송기간 얼마나 되는지와 소송 기간이 편차가 있는 이유 등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