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61건
의뢰인은 과거 내연관계의 여자의 남편에게 극심한 상해를 당해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으며 또한 상해는 정당행위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를 찾아 이를 토대로 주장하였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인 상대방에게 벌금 1,000,000원에 대한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약식명령 (벌금형)
피고인은 과거 내연녀를 불법 촬영하였다는 누명을 쓰고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해당 동영상의 촬영일자와 고소인의 신체적 특징이 해당 동영상의 남자와 다름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렇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무사히 무죄판결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불기소결정(혐의없음)
의뢰인은 자신에 대한 강제추행의 일부 혐의만 인정할 뿐 그 외의 혐의에 대해서는 억울해 했던 사건이었으나, 의뢰인이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 피해자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내고 수사관에게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이미 하였기 때문에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하면서도 처벌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정상변론을 하여 결국 범죄의 중대성에 비교하여 훨씬 낮은 수준의 처벌인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약식명령(벌금형)
피고인은 과거 같은 고등학교 동성 동급생을 강제 추행하였다는 누명을 쓰고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고소인은 각종 증거와 증인을 데려왔으나 변호인은 그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여 증명력이 낮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무사히 무죄판결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무죄판결
의뢰인은 피해를 당하고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무고로 고소를 당하시어 처벌받게 될 위기에 처한 안타까운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무사히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은 특수재물손괴,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범행을 저질러서 징역형 실형 선고까지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징역형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징역형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