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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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고인은 과거 내연녀를 불법 촬영하였다는 누명을 쓰고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해당 동영상의 촬영일자와 고소인의 신체적 특징이 해당 동영상의 남자와 다름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렇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무사히 무죄판결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불기소결정(혐의없음)
이재도 대표변호사
성범죄피고인은 과거 같은 고등학교 동성 동급생을 강제 추행하였다는 누명을 쓰고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고소인은 각종 증거와 증인을 데려왔으나 변호인은 그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여 증명력이 낮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무사히 무죄판결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무죄판결
이재도 대표변호사
성범죄의뢰인은 당시 군인 신분으로 휴가 일정을 보내며 League of Legend라는 게임을 하던 중 팀원이 게임을 못 한다는 이유로 성희롱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고소를 당해 형사처분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정상 변론 및 합의에 성공하였고, 이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성범죄 경력을 남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이재도 대표변호사
성범죄의뢰인은 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인의 말을 듣고 사안을 가볍게 생각했다가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벌금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본 법인에 수많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하여 상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성범죄라고 고소된 후 대처하지 않으면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한 성범죄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실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거나 경찰조사를 받으실 예정이시라면 하루 빨리 본 법인에 연락하여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벌금 70만원
이재도 대표변호사
성범죄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의 허위신고로 자칫 준강간범으로 몰려 실형을 살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할 뻔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철저히 대비하고 사건 초기 빠른 대응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혐의없음(불송치)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군범죄징계심의대상자는 피해자가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를 구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강등’처분을 받아 중위로 강등될 뻔하였습니다. 특히, 당시는 연이어 발생한 군 내 성범죄 및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자살이 이어지던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예외적으로 두 단계나 감경된 감봉3월의 징계를 받아 불명예스럽게 강등이 되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감봉 3월의 징계처분
박지용 파트너변호사
RYU HEON Lawyer
첫번째,
의뢰인의 모든 말씀을 전부 경청하겠습니다.
두번째,
수임 전과 수임 후,
의뢰인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세번째,
형사법 분야의 전문성을 토대로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내겠습니다.
네번째,
의뢰인과 함께 동행 하여 두려워하지 않도록
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RYU HEON Lawyer
RYU HEON Lawyer
카촬죄 혐의 변호사 조력은
2024-05-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류헌 대표변호사 이재도입니다.
오늘날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디서든 손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면서, 아름다운 풍경이나 좋은 볼거리를 발견하면 스마트폰부터 꺼내 사진을 찍는 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붐비는 공공장소에서 사진을 찍다 보면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의 신체가 함께 찍히기도 하는데, 오늘날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이른바 '몰카죄' 문제가 대두되면서 함부로 다른 사람이 나오게 사진을 찍다가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의도치 않은 행위였더라도 사진으로 기록이 남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시어 적극적으로 대응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나 카촬죄는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 기관의 조사나 재판에 대응하시려면 경험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몰카죄로 처벌
카촬죄는 카메라이용촬영죄의 줄임말로, 전자 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이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할 경우에 성립합니다.
징역형으로는 최대 5년까지, 벌금형만 해도 최대 1천만 원까지 처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인데요. 심지어 촬영 당시에 당사자에게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게시나 배포에 대해 동의가 없었다면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몰래 촬영한 영상물을 인터넷에 업로드했다면 법정형으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특히 의류 매장 탈의실이나 지하철 화장실 등 공공장소 불법촬영이나 연인 간의 성관계 몰카와 같은 심각한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구속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재판까지 갔을 때 최종 선고되는 처벌 수위도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이의 신체 일부분이나 얼굴만 나온 몰카라 하더라도 최소 벌금형, 집행유예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을 실제 카메라이용촬영죄 사건을 많이 다루어본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어 강간,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보다는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촬영물은 유포나 협박과 같은 2차 범죄와도 관련이 있어 오히려 처벌 수위가 높은 경우도 빈번합니다.
벌금형 이상은 보안처분이 동반되어
카촬죄는 성범죄의 범주에 포함되는 행위로, 강제추행죄나 강간죄처럼 다른 성범죄 사안과 동일하게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게 되면 보안처분이 뒤따르게 됩니다.
보안처분은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내려지는 사안이며, 형사처벌이 끝난 뒤에도 계속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벌금만 납부하면 형사처벌이 끝나며, 징역형은 형기를 채워 출소하면 처벌이 끝나지만 보안처분에 따라 내려지는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최대 30년까지인데요. 무려 30년 동안 국가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내 성범죄 전과가 남는 사안인 만큼, 앞으로의 직장 생활이나 지역 사회에서의 입지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형사 사건으로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최대한 선처를 받아 벌금형 이상의 처분은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성범죄 사건은 수사 기관에서도 심각한 사안으로 바라보고 있다 보니 혼자 대응하다가는 불리한 상황에 처하실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증거가 남기에
카촬죄는 사진이나 영상을 찍다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촬영 중이던 휴대폰을 압수하고 수사 기관에서 포렌식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물론 현장에서 압수당하는 것은 아니고, 이후 경찰 조사를 위해 출석했을 때 휴대폰을 제출하게 됩니다.
수사관이 휴대폰 제출을 강요하지는 않고 임의 제출을 권하지만 제출을 거부하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강제 포렌식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제출을 굳이 거부하며 수사에 비협조하다 나중에 불리한 결과를 맞을 수도 있으므로 결과적으로는 제출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다만 휴대폰 제출 전 사진을 삭제하거나 휴대폰을 처분한다면 증거를 인멸하는 것처럼 보여져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니 어떤 진술이나 행동을 하실 때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의논한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중요성
요즘에는 성범죄 사건이 하도 많다 보니 수사 기관에서도 조금 더 엄중하게 사건을 바라보고 있고, 과거처럼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형사 사건은 혐의가 없음을 잘 소명한다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도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형사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카촬죄로 경찰 조사에 임해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함께 조사에 동행하며, 포렌식 과정에서도 변호인의 입회를 통해 도움을 받으신다면 상황을 조금 더 수월하게 풀어가실 수 있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법이 허용하는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상황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하다면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율해 드립니다.
의외로 카촬죄는 사안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 방심하시다 집행유예 이상 실형을 선고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범죄 형사 사건인 만큼 문제를 풀어가는데 난관이 예상되신다면, 다양한 형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오며 의뢰인을 위해 힘쓰는 법무법인 류헌에서 도움을 받고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