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류헌이 대리한 외도 이혼사건에서 법원은 배우자의 혼인파탄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4,000만 원 지급을 명하고, 의뢰인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장래양육비는 월 130만 원으로 정해졌으며, 재산분할에서는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한 일부 대출이 분할채무에서 제외됐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함께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혼인파탄 책임을 묻는 동시에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할 조건과 공동명의 주택·대출의 처리도 해결해야 했습니다. 상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병합되어, 배우자와 제3자에게 각각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별도로 다뤄졌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류헌은 대화 내역, 인터넷 게시글과 녹취 등을 제시하여 부정행위와 혼인생활의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배우자는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이 파탄됐다는 취지로 다퉜습니다.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사태를 해결할 시간을 달라고 부탁한 사정 등이 있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가사·육아와 경제적 기여를 주장하고 금융재산을 확인할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금융거래 회신 등을 통해 드러난 사용처를 검토하여 약 2,987만 원의 신용대출을 분할대상 소극재산에서 제외했습니다. 해당 대출 대부분이 다른 사람과 사업·생활을 하기 위한 보증금, 이사비용, 생활비 등에 쓰여 부부공동생활과 관련된 채무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법원은 주택과 현금 정산을 함께 판단했습니다. 분할비율을 각 50%로 정하고, 의뢰인이 2억 4,230만 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주택 지분 2분의 1을 이전받도록 했습니다. 지분 이전을 받은 다음에는 해당 주택대출을 면책적으로 인수하되 불가능하면 대신 갚도록 정했습니다. 다른 생활에 사용된 신용대출과 주택을 넘겨받으며 부담할 대출을 구별한 결과입니다.
자녀에 관해서는 법원이 과거와 현재의 양육 상황, 양육환경 및 부모와 자녀의 유대관계 등을 고려해 의뢰인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부모의 소득·재산과 자녀의 양육 상황 등을 고려한 장래양육비는 월 13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지급기간은 판결이 선고된 달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로 명시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배우자의 외도 책임에 따른 위자료와 자녀 양육, 주택 및 채무의 정산을 함께 판단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는 5,000만 원 청구 중 4,0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의뢰인의 친권·양육 지위와 상대방의 정기적인 양육비 의무도 구체화됐습니다.
상간 상대방에 대한 청구는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명이 부족해 기각됐고, 그 소송비용은 의뢰인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배우자의 혼인파탄 책임이 인정된 것과 제3자의 책임은 구분하여 판단됐습니다. 또한 주택 지분을 이전받는 데에는 의뢰인의 현금 지급과 대출 부담이 연결되므로, 이혼 후 보유할 재산과 이행할 의무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외도 책임과 주택 정산을 비교할 기준
배우자의 외도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그 자료가 부정행위 자체를 보여 주는지, 상간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까지 보여 주는지 살펴보세요. 상대방이 언제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와 그 뒤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배우자의 책임을 인정받고도 제3자에 대한 청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집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집의 전체 가격만으로 재산분할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지분, 대출잔액, 각자가 따로 보유한 재산을 함께 놓고 상대방 몫을 정산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보아야 합니다. 같은 50% 분할이라도 주택 지분을 가져오는 쪽이 현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자신의 자금 사정과 비교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의 대출은 언제 발생했고 어디에 쓰였는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주택 취득·유지에 쓰인 대출과 다른 사람과의 사업·생활에 쓰인 대출이 섞여 있다면 거래 내역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일부 신용대출은 제외됐지만, 주택 지분을 넘겨받는 의뢰인에게 주택대출 부담은 남았습니다.
*청구 대상과 주택 보유 조건을 정하는 상담
대화와 게시글 등은 작성된 시점과 대화 당사자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상담에서는 혼인파탄 경위와 제3자의 혼인 사실 인식을 각각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살펴봅니다. 자녀 양육자료와 소득 내역은 앞으로의 양육환경과 정기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검토하는 데 사용합니다.
주택 등기자료와 대출계약·잔액·사용내역은 이전받을 지분, 부담할 채무와 현금 정산 규모를 살피는 데 필요합니다. 상담에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상대와 주장 범위를 정리하고, 주택을 보유하는 방향의 정산이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필요한 정산자금과 대출 인수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이후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Q. 상간 상대방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면 배우자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없나요?
A. 각 책임은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간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에 대한 증명이 부족해 해당 청구는 기각됐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혼인파탄 책임에 따른 위자료는 인정됐습니다. 청구할 상대별로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Q. 배우자가 외도 중 사용한 대출도 재산분할에서 함께 부담해야 하나요?
A. 대출 명의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실제 사용처와 공동생활 관련성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부 신용대출이 제외됐지만 주택 지분을 이전받는 조건에 주택대출 인수가 포함됐습니다. 대출별 발생 시기와 돈이 사용된 내역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Q. 재산분할로 주택 지분을 이전받으면 상대방에게 돈도 받을 수 있나요?
A. 기존 지분과 보유재산, 대출을 반영한 정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2억 4,23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주택 지분을 이전받도록 정했습니다. 이 금액은 의뢰인이 받는 돈이 아니며, 이후 주택대출도 인수하거나 대신 갚아야 하는 조건입니다.
*방문상담 예약(예약문의 1644-4606)
부정행위 관련 자료와 주택 등기·대출 내역을 준비해 법무법인 류헌 내방상담을 예약해 주세요. 책임을 물을 상대와 입증할 내용을 구분하고, 주택을 보유할 때 필요한 현금 정산과 채무 부담을 함께 검토합니다.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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