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약 15년의 혼인 기간 동안 간호조무사로 경제활동을 병행하며 3명의 자녀를 사실상 혼자 양육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동의 없이 시모를 합가시킨 이후 가사·육아 부담은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집중되었고, 상대방은 잦은 외박과 가사 방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별거 후 이혼 등 소를 제기하였으며, 상대방 역시 병합 소를 제기하는 등 쌍방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첫째,
의뢰인의 실질적 양육 기여를 집중 입증하였습니다.
별거 이후에도 주말 2박 3일씩 자녀를 돌본 사실관계와 자녀들이 의뢰인과의 생활을 원한다는 의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친권·양육자 지정 주장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재산분할 기준 시점과 자산 목록을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시모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부부공동채무 해당 여부를 다투어 의뢰인에게 불리한 소극재산 산입을 최소화하였고, 혼인 중 의뢰인의 간호조무사 근로 기여 및 가사·양육 기여를 수치화하여 45% 분할 비율을 확보하였습니다.
셋째,
아파트 소유권이전 + 현금 지급의 동시이행 구조를 설계하여 의뢰인의 권리 실현을 보장하고 근저당 피담보채무 면책적 인수 조항까지 판결문에 반영시켰습니다.
사건의 의의
15년의 혼인기간 동안 경제활동과 가사·육아를 병행해 온 의뢰인의 실질적인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재산분할 비율 45%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또한 자녀 3명의 친권·양육권을 모두 확보하고, 아파트 소유권 이전과 현금 지급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재산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쌍방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복잡한 상황에서도 주요 쟁점을 종합적으로 대응하여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 2억 5,000만 원, 자녀 3명의 친권·양육권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202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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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