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약 2년 전 배우자와 재산분할금 지급에 관하여 합의한 뒤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약정한 재산분할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약속된 금원을 끝내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지급된 재산분할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으로부터 협의이혼 당시의 합의 내용 및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이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에게 미지급 재산분할금 및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사건은 본안 소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금 지급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합의 내용에 따라 재산분할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청구금액 대부분을 인정받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협의이혼 이후에도 상대방이 약정한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 및 본안소송 절차를 통해 권리를 실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변호사는 우선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신속한 권리구제를 시도하였고, 상대방의 이의제기로 본안소송이 진행된 이후에도 변론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명확히 주장·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재산분할 합의가 존재함에도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미지급 재산분할금과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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