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인 의뢰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의뢰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건물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미 건물에는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이러한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면서 의뢰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뒤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인 임대인은 경매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의뢰인이 즉시 법적 대응에 나서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회유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으니 안심하라”, “한 달 뒤 임대차계약 해지확인서를 작성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시간을 끌며 법적 대응을 지연시키려 하였습니다.
특히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가해자는 마치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의뢰인에게 계속해서 희망을 주었고, 이를 통해 형사고소나 민사절차를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치밀한 수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단순한 보증금 미반환을 넘어 추가적인 사기 피해까지 우려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대리인은 의뢰인에게 신속하고 단호한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민·형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우선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전세사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형사고소를 신속하게 진행하였고, 수사기관에 피해 경위와 가해자의 기망행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고소장 및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절차 과정에서 가해자가 합의에 응하도록 압박하며 피해 회복 가능성도 함께 모색하였습니다.
비록 형사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고, 대리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전세보증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가해자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소장 수령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으며 재판 진행 자체를 지연시키려 하였습니다. 이에 대리인은 송달보정, 특별송달, 공시송달 등 가능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고 치밀하게 진행하여 결국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가해자에게 약 7,700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 전액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판결은 소 제기 이후 약 5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전세사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허위 희망을 제공하며 법적 대응을 지연시키려 하는 경우,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가해자가 보증보험 가입 사실 등을 내세워 피해자를 안심시키거나, 보증금을 반환할 것처럼 행동하며 시간을 끄는 경우 피해자는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변호인이 민·형사 절차를 동시에 신속하게 진행하고, 가해자의 송달 회피에도 적극 대응함으로써 의뢰인이 보증금 상당액 전부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전세사기 사건에서 단순히 형사고소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상 권리 확보 및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 피해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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