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과 가계 채무, 퇴직금 사용 및 두 자녀 문제가 얽힌 장기 혼인 이혼 사건에서, 법무법인 류헌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재산·연금·양육비·면접교섭을 함께 정하는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각자 연금을 수급하기로 했으며, 상대방이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가 되고 의뢰인은 구간별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혼인기간은 약 18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반복적인 폭언과 경제적 갈등, 별거 경위를 주장하면서 위자료·재산분할금 수령과 양육자 지정을 청구했습니다. 장기간의 돈 흐름을 설명하는 문제와 청소년 자녀의 양육, 앞으로 매달 지급할 비용을 정하는 문제가 동시에 놓여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류헌은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혼인 파탄과 재산 형성 경위를 보완했습니다. 신혼집 마련과 상대방의 사업을 위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회사 차용금과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했다는 의뢰인의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차용증과 입출금 내역은 자금을 마련한 경위를, 부채증명서와 대출 거래내역은 혼인 중 채무의 규모와 부담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개인회생 이력과 이후 추가 채무, 퇴직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사정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현재 통장에 남은 돈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가계 지출과 채무 정산 경위를 법원에 제시한 것입니다. 이는 의뢰인 측 재산분할 청구의 근거였으며, 상대방의 경제적 책임이 판결로 확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양육에 관해서는 의뢰인의 기존 양육 참여, 소득, 별거 및 현재 주거 상황을 설명하고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구했습니다. 최종 조정에서는 상대방이 두 자녀를 양육하되, 의뢰인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의사를 존중하면서 면접교섭을 하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의 적극적인 협조와 방해 금지, 자녀에게 상대방이나 그 가족을 험담하지 않을 의무도 담겼습니다.
양육비는 첫째 자녀가 성년이 되는 달까지 자녀 1인당 월 90만 원, 다음 달부터 둘째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10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나눴습니다. 재산분할금 500만 원에는 지급기한과 지연손해금을 정하고, 나머지 명의재산·채무의 각자 귀속과 연금 분할청구권 상호 포기도 명시했습니다. 추가 재산상 청구와 분쟁 제기 범위, 소송·조정비용 각자 부담까지 정했습니다.
사건의 의의
당초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재산분할금 수령과 양육자 지정이 그대로 실현된 사건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는 의뢰인이 500만 원을 지급하고 비양육자로서 양육비를 부담하는 조건에 합의했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는 재산·연금과 자녀 문제를 하나의 조정조서로 정리하여 이혼 후 각자가 이행할 내용을 구체화한 데 있습니다.
500만 원이라는 일시금만으로 조정의 실익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연금 각자 수급과 현재 재산·채무의 귀속, 수년간 이어질 양육비, 자녀를 만날 조건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두 자녀에게 각각 월 90만 원을 지급하는 구간과 한 자녀에게 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구간은 월 총부담도 다릅니다.
*일시금과 장기 부담의 비교
배우자의 사업이나 생활비 때문에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퇴직금으로 갚은 경험이 있나요. 남아 있는 빚과 이미 갚은 빚을 구분한 뒤 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해 보세요. 대출 명의만으로 모든 경위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돈이 주거 마련에 쓰였고 어느 돈이 사업이나 가계로 들어갔는지에 따라 제시할 자료와 주장이 달라집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제안받은 양육비가 자녀별 금액인지 전체 금액인지, 언제 금액이 바뀌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현재 소득뿐 아니라 주거비와 채무 상환을 반영해 실제 감당할 월 부담을 계산해 보세요. 면접교섭도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는 관계인지, 요일·인도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 관계인지에 따라 필요한 조건이 다릅니다.
*돈의 흐름과 자녀별 조건 확인
내방상담에서는 재산·채무 목록과 함께 차용증, 대출 입출금 및 상환 내역, 퇴직금 정산자료를 봅니다. 이 자료들은 과거 자금 조달과 현재 잔액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연금 가입자료는 각자 수급 조건에서 어떤 권리를 유지하거나 포기하는지 살피는 데 사용하고, 자녀별 지출표는 장래 월 부담을 비교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상대방의 조정 제안이 있다면 일시금, 현재 보유재산·채무, 연금, 자녀별 양육비를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계속 다툴 재산 쟁점과 합의할 수 있는 조건을 정하고, 면접교섭의 일정·협조 방식도 따로 확인합니다. 청구한 금액과 현재 증거로 설명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를 때에는 그 차이를 확인한 뒤 소송 계속과 조정 수용의 실익을 판단합니다.
Q. 이혼 조정에서 연금과 양육비를 함께 정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각자의 연금을 각자가 수급하도록 정하면서 양육비 액수·지급일·종료 구간도 별도로 정했습니다. 일시금을 받거나 지급하는 조건만 읽으면 연금 포기와 장기 양육비 부담을 놓칠 수 있습니다. 제안받은 조건은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으면 자녀를 만나기 어려워지나요?
A.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이 있습니다. 이 조정조서는 자녀의 의사와 복리를 존중한 면접교섭 및 상대방의 협조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자신의 경우에는 자녀의 일정과 부모 사이 협의 가능성을 살펴 만나는 방식까지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퇴직금으로 이미 갚은 대출도 이혼 상담에 가져가야 하나요?
A. 남은 빚뿐 아니라 혼인 중 자금의 사용과 정산 경위를 설명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퇴직금 변제 사정과 금융자료가 의뢰인 측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다만 이미 갚은 돈을 모두 별도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므로 현재 재산과 연결해 살펴야 합니다.
*방문상담 예약
조정 제안서와 재산·채무·연금 자료, 자녀별 지출 내역을 준비해 류헌 내방상담을 예약해 주세요. 현재 가장 부담되는 항목과 자녀를 만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적어 오시면, 일시금과 장기 의무를 함께 비교해 협의할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모두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현재 확보한 자료와 궁금한 사항을 준비해 주세요. 서울 강남·수원 광교에서 내방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1시간 10만 원이며 선결제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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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