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00년 혼인 후 20년 이상 가정을 홀로 꾸려온 전업주부입니다. 상대방은 2022년경부터 제3자와 장기간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2023년 7월 아무런 예고 없이 짐을 꾸려 가출한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노트북·구글 위치기록·일기 등을 통해 부정행위를 확인하였고,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를 결심하였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은 가사·육아를 전혀 분담하지 않았고, 생활비를 충분히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이 친정 가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골프 용품·명품 등 고가의 사치 소비를 유지하였습니다. 의뢰인 측의 재산 기여도는 장기간 혼인, 단독 가사·육아 부담, 부양의무 방기 등을 종합하면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외도 상대방(제3자)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함께 진행하였으며, 채권가압류를 통해 상대방 재산에 대한 보전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여 협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첫째,
증거 선점 및 보전조치 — 부정행위 증거 조기 확보·가압류 선행
상대방의 노트북 위치기록·일기·문자·편지 등 디지털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부정행위의 기간·빈도·구체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동시에 채권가압류를 선행 집행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리는 것을 차단하고, 협상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둘째,
기여도 논리 구축 — 23년 혼인·단독 가사육아·경제적 불평등 입증
혼인기간 23년, 의뢰인의 전업 가사·육아 전담, 상대방의 생활비 미지급 및 사치 소비 이력을 종합하여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명품·골프 소비 내역과 의뢰인의 친정 자금 의존 사실을 대조하며 경제적 불평등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전략적 조정 타결 — 분할연금 확보·분할지급 강제이행 조항 삽입
소송 장기화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한편, 조정 조항에 기한이익 상실 및 지연손해금(연 10%) 조항을 명시하여 상대방의 이행을 강제하였습니다.
또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분할연금청구권을 조정 조항에 명확히 반영하여 장기적 재산적 권리까지 확보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20년 이상 가정을 전담해 온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당한 사안으로, 디지털 증거의 체계적 수집과 선제적 가압류를 통해 협상 주도권을 확보한 것이 핵심 성과였습니다.
재판 장기화 없이 조정으로 이혼을 신속히 확정하고, 위자료·재산분할을 포함한 6,000만 원과 분할연금청구권까지 확보하여 의뢰인의 새로운 출발을 법적으로 완전히 뒷받침하였습니다.
202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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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