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인정받은 뒤에도 상대방이 배상책임을 부인하며 항소하면, 기존 판결을 지키기 위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상대방에게 기혼 사실을 알렸지만, 상대방은 이후에도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1심은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배상책임을 다투며 항소했고, 의뢰인도 피해가 더 반영되기를 바라며 증액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류헌은 피해 배우자의 소송대리인으로 항소심을 수행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류헌은 항소이유서에서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문제 삼은 뒤에도 관계가 계속된 경위와 관련 메시지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정, 이후의 행동, 의뢰인의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연결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로 인한 갈등과 별거, 이혼절차로 이어진 상황을 주장하고 진단서를 통해 의뢰인의 고통을 구체화했습니다. 추가 진단서를 입증방법으로 제시하며 실제 피해가 위자료 판단에 반영되도록 서면을 구성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법원은 기혼 사실을 알리는 메시지와 이후에도 이어진 교제 경위 등을 살펴 상대방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쌍방 항소가 기각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책임 부인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인정받은 배상 판단을 항소심에서도 지켰습니다.
사건의 의의
법무법인 류헌이 피해 배우자를 대리한 상간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돼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류헌은 기혼 사실을 알린 이후에도 관계가 이어진 경위와 진단서 등 피해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이 책임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배상 권리를 지킨 사례입니다.
Q. 상대방이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 기혼 사실을 알렸던 메시지와 이후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메시지 수신 경위와 이후의 행동이 책임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Q. 상간소송 항소심 상담에는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A. 1심 판결문, 항소이유서, 송달내역과 핵심 대화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이미 인정된 판단을 지킬 근거와 추가로 다툴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상간소송 항소심 대응이 필요하다면 자료를 가지고 류헌에 내방해 주세요.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과 위임 범위·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2026.09.21
58
이혼·가사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