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배우자와 제3자가 자신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자고 가는 등 충격적인 상황을 직접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배신과 충격으로 인해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혼인관계는 물론 일상생활까지 크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어떤 방식으로 법적 대응을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녀 모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하여 법무법인 류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법무법인 류헌은 의뢰인이 확보한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배우자를 상대로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상간녀를 상대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병행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간녀 측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나아가 자신 역시 배우자로부터 폭행과 가스라이팅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류헌은 의뢰인이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 문자메시지, 주거지 내 사진, 편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과 관계의 경위, 이후의 행태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유부남인 줄 몰랐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간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2,000만 원 전액 지급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이 유지되면서 전부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 과정에서도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녀에게까지 법적 책임을 물어 모두에게 위자료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거나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항변하는 상황에서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와 불법행위의 책임을 명확히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법무법인 류헌은 의뢰인을 조력하여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2,000만 원을 각각 인정받는 성과를 이끌어냈으며, 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로 마무리함으로써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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