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의무자인 의뢰인이 두 자녀 합계 월 140만 원의 양육비 증액 청구에 대응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자녀의 성장과 치료비·교육비 증가를 이유로 자녀 1인당 월 35만 원이던 양육비를 월 70만 원으로 올려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양육비를 지급하면서 채무 상환과 생활비를 함께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되면 매달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소득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고정지출과 채무 상환의 경위, 자녀에게 필요한 비용을 함께 제시하는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류헌은 답변서에서 양육비 지급 경위와 개인회생 변제계획, 양육비 지급을 위해 부담한 차입, 현재 대출금 상환내역을 설명했습니다. 소득 입금내역, 부채증명, 여신정보와 주거비 자료를 입증방법으로 제시해 소득과 지출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혼 당시 재산·채무 분담 경위를 현재의 부담과 연결하고, 상대방이 주장한 치료비와 교육비에 대해서도 필요한 비용의 내용과 규모, 부모 소득에 비추어 부담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다뤘습니다. 막연히 어렵다는 호소를 넘어 경제 상황을 자료로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두 자녀 합계 월 140만 원 청구에 대해 월 90만 원, 자녀 1인당 월 45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종전 합계 월 70만 원보다는 증액됐지만 청구액보다 월 50만 원 낮은 부담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성장·치료비와 양측의 직업·소득, 경제 상황을 종합했습니다. 상대방이 요청한 청구서 송달 다음 날이 아닌 심판 이후의 시점부터 증액하도록 정해 적용 기간도 함께 구체화했습니다.
사건의 의의
양육비 증액 청구를 받은 부모의 대응 사건입니다. 류헌은 소득자료에 개인회생·차입과 상환내역, 주거비 자료를 더해 실제 부담을 설명했습니다. 월 140만 원 청구에 월 90만 원이 정해지고 증액은 심판 이후부터 적용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이 늘었다면 상대방이 요구한 양육비가 그대로 정해지나요? 부모 양쪽의 경제 상황과 자녀의 필요를 함께 검토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장과 치료비에 따른 증액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상대방 청구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최근 소득과 실제 지출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양육비 증액을 청구한 때부터 차액을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적용 시점도 함께 검토할 쟁점입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이 요청한 시점과 달리 심판 이후부터 증액하도록 정했습니다. 기존 조정조서와 새 청구서의 금액·시작 시점을 나란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조정조서나 심판문, 새 양육비 변경청구서, 최근 소득자료와 지급내역을 준비해 방문상담을 예약해 주세요. 채무가 있다면 발생 경위와 실제 월 상환액을 확인할 자료도 함께 가져오시면 좋습니다.
류헌은 자녀의 필요와 경제 상황을 바탕으로 다툴 금액과 적용 기간을 검토합니다. 상담에서 필요한 자료와 대응 방향, 위임 범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매달 이어질 부담인 만큼 청구서를 받은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세요.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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