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항소심에서 피해 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지급 판단을 지키기 위해 대응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부부의 집을 방문할 만큼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배우자와 주고받은 대화에서 부정한 관계가 드러났고, 1심은 위자료 1,500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자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해 달라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부정행위가 의뢰인의 혼인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와 함께 책임의 범위가 쟁점이 됐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책임비율을 이유로 배상액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류헌은 만남의 경위와 대화 내용을 연결해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과 부정행위의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관계가 있었다는 주장에 머무르지 않고, 혼인관계의 인식과 실제 행위가 각각 어떤 자료로 드러나는지 구분해 서면을 구성했습니다.
피해의 무게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진료확인서와 약 관련 자료를 인용하고, 의뢰인이 혼인생활을 유지하려 했던 경위와 이후 협의이혼에 이른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추가 입증방법으로 제출하며 부정행위가 의뢰인의 일상과 혼인생활에 남긴 영향을 위자료 판단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돼 위자료 1,500만 원 지급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의뢰인의 증액 부대항소도 함께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와 상간 상대방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해 배상 범위를 판단했습니다. 상간 상대방만 소송을 당했다는 이유로 개인적인 책임비율에 맞춰 위자료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부정행위의 경위·기간과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정신적 고통을 종합해 기존 배상액을 유지했습니다.
사건의 의의
상간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배상책임과 금액을 다시 다툰 사건입니다. 류헌은 혼인 인식과 부정행위의 경위, 진료자료와 이혼 경위를 연결해 피해를 설명했습니다. 상대방 항소가 기각돼 위자료 1,500만 원 지급 판단을 지켰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상대방이 항소했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1심 판결문과 상대방의 항소이유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책임 자체를 부인하는지, 금액만 다투는지에 따라 대응의 중심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계의 경위와 피해 자료를 토대로 위자료 유지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배우자를 함께 소송하지 않으면 위자료가 줄어드나요? 이 사건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 범위와 가해자 사이의 내부 분담을 구분했습니다. 배우자와 별도로 합의했다면 그 내용이 현재 청구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1심 판결문, 항소이유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와 피해 자료를 준비해 류헌의 방문상담을 예약해 주세요. 상대방의 주장 중 반박할 지점과 배상액을 지킬 근거를 기록에 맞춰 검토합니다.
상담에서는 항소 대응 방향과 추가로 준비할 자료를 설명하고, 의뢰인의 목표에 맞는 위임 범위와 진행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이미 받은 판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대응을 시작해 보세요.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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