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1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숨기고 싶어 하는 비밀 하나쯤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중대한 비밀을 배우자에게 말하지 않고 결혼했다면... 사건이 좀 복잡해 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결혼한 배우자가 학력이나 과거의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가 이에 속합니다.
만약 배우자의 비밀을 눈 감아주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면 하루 빨리 대책을 세워야겠죠.
특히 혼인취소의 경우 3개월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기에 더욱 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다만 혼인취소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만큼 빠른 법적 조치가 필요한데, 혼자서 모든 과정을 진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소 까다롭고 어려울 수 있는 혼인 관련 분쟁은 법적 조력자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혼인취소, 개념과 민법 규정부터 확인"
먼저 혼인을 취소하려는 것은 이미 진행된 법률 행위의 결과를 없애는 것입니다.
민법이 규정한 취소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가능하며, 법적인 절차를 통해 혼인 관례를 해소시킬 수 있으나 기록에는 남아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혼인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아래의 민법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봅시다.
참고로 혼인무효는 어떠한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된다면 혼인 자체를 무효화 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혼인을 취소하는 것과 다르게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청구가 가능한 편입니다.
결과적으로 혼인을 취소하는 것과 혼인을 무효화하는 것 중 어떠한 것이 자신에게 적절한지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취소, 변호사부터 선임해야 하는 이유"
1. 혼인을 취소하는 과정에는 법률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혼인을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은 사실 그 어떠한 이혼 소송보다도 어려운 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가슴아프고, 분노가 차오르는 상황이지만 실제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혼인을 아예 취소하고 싶다면 일반적인 이혼소송보다도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고 노력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혼자서는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강박이나 사기를 원인으로 하여 혼인 관계를 취소하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요.
그러므로 배우자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으로 시간을 허비하기 보다는, 신속히 소를 준비하는 것이 더욱 현명합니다.
당연히 이러한 과정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서류를 준비하고, 어떠한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지 등을 법률가와 함께 한다면 그리 복잡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이혼 변호사는 사건을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법무법인 류헌은 그 동안의 대법원 판결 내용을 인지하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 각 의뢰인분에게 어떠한 전략이 필요한지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 분이 현재 처한 상황과 심리까지 어느 하나 놓치지 않고 상세히 상담하는데요.
가까운 지인들에게 상담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매우 예민한 일이지만 저희 법무법인 류헌에서만큼은 터 놓고 얘기하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이 있기에 비교적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다시금 웃음을 되찾아 가고 계시지요.
정직한 가치관 그리고 소송에 대한 자신감, 전문성, 노하우까지 다수 보유한 변호사들이기에 믿고 신뢰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 현재 상황이 답답하고 당황스러우시더라도, 빠르게 이성을 되찾고 현명한 해결 방안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이혼·가사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