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4
안녕하세요. 대한변헙 이혼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류헌의 대표변호사 이재도 입니다.
본 글에 앞서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를 밴 시기에 이혼까지 걱정하신다니,, 글을 쓰면서도 참 착잡해지는데요.
어떻게 하면 아이를 갖고 계신 시기에 무탈하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을지, 이 글을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임산부 이혼' 키워드를 검색하신 분일 텐데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들으며 태교에 전담하여야 하는 이 시기에 평생을 함께하자던 배우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이 글을 보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소중한 아이를 임신하셨기 때문에 이혼 결심이 매우 어려우셨을 거라 생각이 들며 그로 인한 스트레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진행하여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혼인해소의 절차를 밟고자 하실 텐데요.
아무래도 임신 중에는 경제적인 활동의 제약이 크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걱정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검사 출신 변호사인 제가 유사한 사례를 말씀드리며 양육권, 친권 등의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이혼, 2가지의 이혼방법과 양육권 권리 결정"
따라서 경제적인 문제와 아이를 함께 돌봐줄 수 있는 조력자가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결정이 이루어져, 아이의 엄마라고 해서 무조건 양육권을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하여 걱정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임신 중 이혼하면 뱃속에 있는 아이의 법적 책임이 부부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시기 때 드는 산부인과 진료비, 아이를 낳은 후 산후조리비 등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 후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부모의 직업, 재산, 국가에서 정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고려하여 산출이 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법원의 판결을 받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을 획득한 류헌의 실제 성공사례"
의뢰인과 아내는 한 살 채 되지 않은 아이를 키우는 신혼부부로, 부부 싸움을 심하게 한 후 아내가 의뢰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독자 집안의 의뢰인과 손자를 아끼시는 부모님께서는 돈이 얼마나 들어도 좋으니 반드시 친권, 양육권 만은 확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통상적으로 자녀가 어린 경우 어머니를 양육자로 지정합니다.
그러나 류헌의 담당 변호사는 친가 쪽 부모님이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다는 점과 아내 혼자 일과 아이 양육을 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오히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반소 제기하였습니다.
조정 당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여 조정이 불성립 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끈질긴 류헌의 담당 변호사의 주장으로 인하여 의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받은 이혼전문변호사"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이혼 전담센터들이 존재하고 있어 어떤 로펌을 선택하셔야 하는지 막막하실 텐데요.
적은 수임료를 받는다 광고하는 곳보다는 적당한 수임료로 이혼 관련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이혼 소송은 다른 분야에 비하여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매우 까다로우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마련하고 관련 사안에 대하여 다수 승소한 사례를 보유한 이혼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또, 임산부 이혼 판결 이후에도 재산분할, 양급비, 양육비 지급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끝까지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담당 변호사가 처음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전담하며, 필요한 모든 법률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여주는 로펌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혼·가사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