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중독이혼 사유로 충분합니다

" 알콜중독이혼 사유로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류헌 대한 변호사협회 인증 받은 이혼 전문 이재도 대표변호사입니다.

알콜중독은 본인의 생활 및 건강도 헤치게 되지만 가정 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알코올에 의존하고 강한 욕구가 있다면 이것을 멈추려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잘 되지 않는다면 혼인 관계를 원만하게 이어나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사안은 혼인을 계속 이어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판단될 수 있기에 이혼 사유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 840조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혼 청구가 가능한 것인데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알콜중고이혼 사유에 대해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알콜중독?

이는 술을 마시는 것에 절제를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도 방해를 받게 되고 건강에도 심한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알콜중독의 증상은 술에 대한 집착, 강한 욕구가 있어 노력하여도 실패로 돌아가는 일이 허다한데요.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건강, 가정 등 모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는 빠르게 치료하는 것이 좋으며 전문가 도움을 받는다거나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개선하려고 하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알콜중독은 절제력을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사안으로 개인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며 주변의 지속적인 지원, 의학적인 지원도 같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알콜중독 증상이 의심된다면 전문가에 도움을 요청하여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은데요. 가장 흔한 증상에는 알콜을 끊을 수 없는 상태, 매일 지속적으로 술을 마시는 상태, 술에 대한 강박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증상을 볼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으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알콜중독,

이혼 사유 될까?

이는 앞서 이야기를 해드린 것처럼 혼인을 계속 이어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속하기에 이를 근거로 하여 이혼 청구가 가능한 것인데요. 알콜 중독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에 이르게 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면 혼인 파탄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증거 자료에는 입원한 기록이라든지 술을 마시고 폭행, 폭언을 한 영상 자료가 있다든지, 주변 사람들의 사실 확인서가 있다든지 등과 같은 증거들로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된 점을 입증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사안들은 매우 복잡하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법률적인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이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배우자와 협의를 하지 못하고 이혼 소송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알콜중독으로 일어난 피해에 대해 입증하셔야 하는데요. 이로 인해 다른 이성과 만나고 외도를 저질렀다든지, 술만 먹으면 폭력적인 성향이 나타난다든지, 이를 치료하기 위해 치료를 권했지만 거부하고 술만 마신다든지 등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온다면 당연히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텐데요. 그러므로 증거 자료를 확실하게 모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본인이 배우자의 알콜중독으로 인하여 피해 받은 부분을 잘 입증하게 된다면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측에서도 유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귀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소송을 진행한다면 최대 3천만 원까지 가능한 부분으로 원고가 받은 피해가 클수록 높게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충분히 입증하면서 나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뒷받침해 주장하셔야 하는데요.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은 막막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기에 법무법인 류헌에 문의하신다면 든든한 조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알콜중독의 개념과 이로 인해 이혼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안은 개인 생활에도 영향을 주며 가정 생활도 파탄 날 수 있는 것으로 중대한 이혼 사유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자 최근에 이런 사안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법원이며 개별적인 상황 및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법률적인 내용을 잘 다루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배우자가 알콜중독이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나중에는 가정폭력 등과 같은 더 심한 사안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현재 비슷한 상황에 처하고 계시다면 늦었다고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빠르게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하시면 든든한 조력자의 역할로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류헌 대표 이재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