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1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이재도 변호사입니다.
개인적인 삶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기존의 가족 중심 사회가 와해됨에 따라 많은 분들이 ‘비혼’, ‘딩크’ 등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전처럼 자식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부당한 대우를 감수하면서 배우자와 가정을 유지하려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워지게 되었는데요.
자녀들 역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편부모 가정이라든가 이혼가정이라는 것을 부끄럽게 느끼는 등의 이유로 부모의 이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화목하지 못한 가정에서 양육되는 것이 더욱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어머니나 아버지의 인생을 존중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혼에 관한 부정적 인식이 최근 몇 년 간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 속에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하여 이혼을 선택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경우 재판상 이혼의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법률의 규정을 살펴보고, 특히 게임중독이혼의 가능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이유
많은 분들이 이혼을 하게 되면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는 이혼의 절차에 대한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실제 혼인관계 종료는 법률상 진행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은 크게 재판에 의한 경우와 합의에 의한 유형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재판을 받는 것은 당사자 간 혼인관계 종료 사실 자체 또는 그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 등의 문제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국한됩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과 혼인관계 종료의 사실 자체 또는 그 조건에 관한 분쟁이 있어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조정을 통해 성립하는 합의이혼은 불가하게 되며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재판에 의하는 때에는 합의이혼에 비해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대부분의 경우에 양자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게 되므로 그에 따른 비용이 추가적으로 요구되게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인생을 고려하여 볼 때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갈등을 대처함에 있어 무조건적인 양보를 하기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켜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많은 분들이 재판상 이혼을 택하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법률이 정하고 있는 혼인관계 종료의 사유 및 이 경우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 등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게임중독이혼 가능할까?
이처럼 재판상 이혼이 요구되는 경우 법률이 정한 이혼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됩니다.
민법은 이혼의 사유를 총 여섯 가지로 정하여 재판을 통한 혼인관계 종료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게임중독이혼은 그 여섯 가지 가운데 배우자의 악의에 의한 유기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라는 세 가지 이유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게임을 하느라 가정을 소홀히 돌보았거나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금전적 어려움을 가중시킨 경우 부부에게 인정되는 상대방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유기 부분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부부에게 인정되는 보호 의무는 일방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양자 모두가 부담하므로 각자가 가정 내에서 그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유로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또는 일반조항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관한 조항은 각각의 구체적인 사안에서 주장 및 입증하여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게임중독이혼 역시 어렵지 않게 인정되는 재판상 이혼의 사유라고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혼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 이것만은 꼭 지키자
많은 분들이 살면서 송사에 연루될 가능성이 적은 데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 사랑했던, 또 인생에서 가장 가까웠던 사람과 대립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당사자로서는 소송을 진행하는 상황 자체가 상당히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스트레스와 연민과 같은 감정적인 부분에 휘둘려 상대방의 주장에 수긍하거나 요구를 받아주게 된다면 향후 인생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후회와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게 될 수 있는데요.
누구보다 가깝게 삶을 영위해온 사람인만큼 공동으로 이룩하였거나 사용하여 온 재산이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어 부부가 이혼하는 때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한 이해관계 조정과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헤어진 뒤의 삶에 있어서 큰 후회가 남을 수 있는 데다 실질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될 수 있는 만큼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권 등의 문제에 대하여서는 강경한 태도로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킬 필요성이 있는데요.
특히 게임중독이혼의 경우 배우자 일방이 유책 배우자로 정해지는 바 당사자로서 자신의 잘못에 의해 이혼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타방에 대하여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글을 맺으며
게임중독이혼 등 자신에게도 물론 잘못이 있기는 하나 타방 역시 결혼생활 중 부당한 행위를 한 바 있어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서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여 쌍방의 책임으로 헤어지는 것이 인정되도록 하여야 재산분할 및 양육권자 지정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점 역시 주의하여야 하는데요.
가정 내의 일에 관한 것인 만큼 일반적으로 개인이 준비하여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계시며 실제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셨다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에 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혼·가사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