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1
반갑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인 이재도 변호사입니다.
‘검은 머리 파 뿌리 될 때까지 사랑한다’는 말,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겠죠? 이처럼 결혼은 사랑하는 두 사람이 평생을 함께하기로 맹세하는 일종의 서약입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관계의 발전이 있을까 싶죠. 하지만 실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아픔과 상처가 뒤따르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성격 차이로 인한 다툼,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인한 신뢰의 상실 등을 겪으며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면 이혼을 택하게 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이혼 가정과 그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의식하여 최대한 이혼을 하지 않고 감내하려는 풍조가 자리 잡고 있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이혼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감소함에 따라 이를 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갈등으로 상처가 곪아 터지는 것을 방치하기보다는 결혼 생활의 마침표를 택하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에 기인한 것이죠.
그러나 이혼을 택하게 된 이유가 가정 폭력 때문이라면 이는 단순한 이혼 절차가 아닌 가정폭력이혼소송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가정폭력은 상습적으로 행해지며 부부 쌍방 간의 문제를 넘어서 자녀에게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때 계속되는 신체적, 언어적 폭력으로 인해 고통받던 당사자로서는 가해자를 대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일 자체가 매우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지 차근차근 따져보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정폭력의 행사 사실의 대한 입증
가정폭력에서 ‘폭력’의 정의는 신체를 때리거나 상해를 입히는 것만을 폭력으로 한정 짓지 않으며 직접적인 폭행의 행사 외에도 주변 기물을 파손하거나, 물건을 이용해 위협을 가하는 행위 모두 폭력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또 과도한 집착이나 감시로 인한 정신적 학대나 심한 모욕감을 주는 상습적인 발언 역시 폭력의 범주에 포함시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의미의 폭력 행사가 존재하였는지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거는 다음의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가해행위가 발생한 당시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한 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록이 유용한 증거로 남을 수 있습니다.
또 배우자의 가해로 인해 남은 상처와 이에 대한 병원 진단서, 배우자의 폭력 행사가 드러난 비디오 영상, 심각한 수준의 욕설과 비방 등이 담긴 녹음이나 문자메시지와 같이 명백한 물적 증거를 마련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혼소송 재판에서 이러한 수집된 증거를 제출하여 증거력을 인정받게 되면 이혼의 성립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정 폭력에 오랜 기간 노출되었다면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합당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필요성 역시 대두됩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이혼소송과 더불어 그간 겪었던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역시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해 보아야 하는데요.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도 가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의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판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들을 꼼꼼하게 제출하고 피해의 존재를 피력함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금액은 피해 사실과 정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이며 많을 경우 5천만 원에 이르게 됩니다.
단지 금전적 보상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그간의 정신적인 피해를 완전히 상쇄시킬 수는 없는 일이겠지만, 피해자가 자립하여 살아가는 데 있어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접근금지신청을 통한 안전성 확보
가정폭력이혼소송을 택하게 된 경우, 가해자인 배우자는 상당한 폭력성과 우발성을 내포한 인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본인에 대해 이혼 소송 내지 위자료 지급 청구를 제기하였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또 다른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 역시 잔존합니다. 실제 이러한 보복 행위로 인해 당사자 그리고 더 나아가 자녀에게 피해를 입힐까 두려워 애초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 역시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일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접근금지 조치를 수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함으로써 2차 가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접근금지 가능 기간은 6개월로 시작하여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을 구형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을 만한 안전장치로서 작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부부의 연을 맺었던 사람과의 사이에서 가정폭력이란 아픈 기억을 안고 이혼을 택하는 과정은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라 생각됩니다.
폭력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는 해방감과 더불어 그간 쌓여온 상처에서 오는 쓰라림이 공존하며 만감이 교차할 것입니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시기에 법적 쟁점에 접근하는 방법은 무엇이 가장 바람직할지, 어떤 선택을 하여야 할지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그 간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알맞은 도움을 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은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아픈 기억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웃을 수 있는 그날을 향해, 신속하고 안전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도움의 손길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류헌 대표변호사 이재도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혼·가사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