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 법적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류헌 이재도 대표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앞두고,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받아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이혼위자료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주변에 이혼을 하는 분들은 많지만, 실제로 나의 케이스에 공감하고 나를 위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전문가를 만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넘쳐나는 광고나 후기만 보고 결정하시기보다 나의 법률 대리인이 가사 분야에 있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뢰인의 사건에 공감하며 소통하려고 노력하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류헌은 가사전문변호사가 수많은 이혼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오며 의뢰인 여러분들과의 신뢰를 쌓아 왔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해 주시는 이혼위자료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 조정, 소송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협의, 조정은 배우자에게 이혼 사유가 있더라도 배우자의 동의가 없으면 위자료를 받아낼 수 없는데요.
하지만 소송은 배우자의 동의와 별개로, 재판상 이혼에 책임이 있다면 이를 법정에서 다투고 유책 배우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배상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는 손해배상금의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 혼인 파탄으로 내가 받게 된 심리적 피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가 함께 관리하던 재산을 분할하는 재산분할 사안과는 또 다릅니다.
민법에서 인정하는 배우자 유책 사유는 배우자의 부당 대우, 가정 폭력, 생사 불명, 부정 행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무상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유가 바로 배우자의 부정 행위인 만큼, 이 경우 소송으로 위자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책정 기준


재판부에서는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여 위자료 책정 기준을 다르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개념이다 보니 다소 주관적일 수 있는데, 어떤 사건인지에 따라 당연히 위자료 산출 금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같은 불륜 이혼이라 해도 실제로 두 사람의 혼인 기간이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 외도가 정신적인 바람에 한정되었는지, 성관계까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따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위자료 금액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불륜 이혼만 놓고 보자면 유책 배우자가 지급하는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1천만 원~3천만 원 선입니다.
가정폭력처럼 피해가 상당한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도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내려진 판례가 있습니다.
위자료가 혼인 파탄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보상해 주지는 않겠지만, 이를 통해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을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


불륜이라면 상간자에게도 받아낼 수 있어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하시는 대부분의 의뢰인들께서는 위자료 지급 대상을 배우자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결과적으로 위자료는 배우자가 아니라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데, 불륜이라면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간자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부갈등이 심각하다면 배우자 부모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륜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에 앞으로의 진행 전략을 명확하게 수립하여 대응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만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불륜 증거를 확보해 상대방의 잘못을 분명히 입증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명백히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거 확보나 소송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사전에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상담을 먼저 받아 보고 진행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최대한 많이 받고 싶다면 법률 전문가와


위자료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최대한으로 책정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싶다면 배우자의 잘못으로 내가 얼마나 큰 피해를 받았는지를 재판부에 입증해 근거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이혼 소송이 성립되고, 위자료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나아가 제출한 증거 자료가 배우자의 유책을 잘 증명한다면 위자료의 금액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가 심한 경우라면 의료진의 소견서나 병원 진단서, 가정폭력으로 인해 지구대가 출동한 이력이나 신고 내역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혼 여부에 대해 오랜 기간 고민하다가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위자료를 높게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혼을 고민하시는 경우라면 법률 전문가에게 먼저 상담을 받고, 당장 해야 할 일이나 준비해야 할 자료를 전부 파악한 뒤에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고 싶다면 가사법에 대해 잘 아는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이혼 사건을 많이 경험한 법률 전문가일수록 승소 가능성은 더 높아지기에 경험 많은 법률 대리인의 선임을 추천 드립니다.
법무법인 류헌은 가사분야 전문 자격을 취득하여 수많은 이혼, 상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이혼위자료 청구 여부로 갈등을 빚고 계시는 상황이라면, 상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최대한 나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 수 있도록 법무법인 류헌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