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위자료 법적 사항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류헌 이재도입니다.
평생을 함께 하기로 한 배우자가 나 몰래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분노, 배신감, 실망감 등 만감이 교차하실 것입니다.
혼인 파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상처인 만큼,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데요.
외도를 한 배우자는 물론이고 배우자와 외도한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해 주시는 외도위자료의 평균적인 액수와 위자료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도, 이혼 위자료 지급 대상입니다


외도를 한 배우자에게는 재판 이혼을 청구하여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근거로 혼인 관계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 조정 이혼, 재판 이혼의 세 가지 방법 중 원하는 방법으로 이혼을 할 수 있지만, 보통 외도로 인한 이혼 과정에서는 위자료 금액이나 위자료 지급 여부에 대해 부부가 대립하는 경우가 많아 협의나 조정 이혼보다는 재판이혼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때 재판 이혼을 청구하면 혼인 파탄으로 발생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하여 유책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자에게도 역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서는 부당행위나 과실, 불법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그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의 고의로 인하여 혼인 파탄이 일어나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부부가 아닌 제3자에게서도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위자료의 책정 기준


상간자에게 외도위자료를 받아내는 민사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원고가 직접 피고의 잘못을 증거로 입증하게 됩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여부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불륜을 저질렀다면 고의성이 입증되기 때문에 상간 행위로 인해 받은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보통 소장을 작성할 때 외도위자료 금액을 적게 되는데, 마음 같아서는 억단위가 넘는 큰 금액을 배상금으로 받아내고 싶으시겠지만 실제 실무상으로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 책정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정신적 피해에 대해 객관적으로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보니 일정 범위 내에서 위자료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외도로 인한 혼인 파탄 여부, 외도 지속 기간,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가해자의 반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높게 받고 싶으시다면 부부 관계의 파탄에 상간자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그로 인해 내가 받은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불륜의 정도가 심하고 오랜 기간 유지되었다면 증거를 최대한 많이 모아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주된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력 있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하지만 외도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한 상간자라고 해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자료를 적게 주기 위해 본인의 잘못을 부정하고, 원고 측의 책임이나 과실을 찾아 반박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런 만큼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나의 주장에 맞는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고, 상대방 논리의 모순을 찾아내 반박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모든 주장은 증거가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기에, 증거 확보 과정은 물론이고 법률적인 부분에서 조언을 줄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이후에도 이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혼을 함께 진행한다면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소송이 함께 진행되어야 하기에 모든 과정 전반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