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연애 상간소송 준비 전략 대응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류헌 이재도입니다.
유부남과 연애를 하다 갑자기 유부남의 부인으로부터 상간소송 소장을 받은 상황이신가요?
상간소송은 민사 소송 중에서도 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빈도수가 높습니다.
상간소송은 어떤 전략으로 방어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시기보다는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간소송에 피소당하신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소송, 철저한 대응이 중요하기에


원고로부터 상간소송 소장을 받은 상황이시라면 갑자기 피고가 되어 막대한 금액의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실 것입니다.
다만 피고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만약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나다 상간녀가 되신 상황이라면 위자료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서둘러 근거를 확보하고 변호사와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철저히 증거주의이기 때문에 내 주장을 증명하려면 그에 맞는 명확한 근거자료가 존재해야 합니다.
원고 측에서 소장을 접수하면, 내가 유부남과 만남을 가졌다는 주장과 그에 맞는 근거를 제출했을 것이기에 이를 방어하기 위해 상황을 파악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설사 죄가 인정되더라도 얼마나 체계적으로 대응하는지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당해 피고가 되었다면


소장을 받았으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반드시 작성해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셔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은 소장을 받은 후부터 30일 이내인데요.
답변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이 경우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지 않겠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므로, 변론 없이 원고 승소로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0일이라는 시간은 사람마다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짧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작성해야 할 지 고민하다 시간을 대부분 흘려보내고 뒤늦게 저희에게 조언을 구하시기도 하는데요.
다만 소송을 청구한 원고의 청구 취지를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해석까지 마친 후 답변서에 반박 내용을 정리해 제출하기까지 30일이라는 기간이 결코 길지는 않습니다.


소송 전, 이것은 절대 금물!


유부남연애소송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후 변론 기일이 정해지고, 재판에서 서로의 시시비비를 가리게 됩니다.
그런데 대응 과정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있는데요.

간혹 원고가 재판 전 따로 만나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송 과정에서는 되도록 원고와 사석에서 만나거나 연락하는 일을 피해야 하며, 피치 못할 이유로 만나야 한다면 변호사를 대동하여 만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고가 재판 승소를 위해 특정한 의도를 갖고 피고를 만나 진술을 유도해 녹취를 할 가능성도 있고,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일부 의뢰인께서는 유부남연애인지도 모르고 만남을 가졌지만 가정이 파탄난 원고에게 도의적으로 사과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사과 행위 자체를 인정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가급적 사과도 하지않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처럼 소송이 걸려 있는 상황이라면 말 한 마디, 행동 하나가 모두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행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