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1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이재도입니다.
이혼을 하려고 하니, 배우자가 외국인이라서 막막하신가요? 수소문을 하고 검색을 해봐도 비슷한 사례를 찾기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아마 외국인 배우자의 잦은 가출 혹은 외박, 극심한 성격 차이, 금전 요구 등 다양한 이유로 국제결혼이혼을 고려하고 계실 텐데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양측의 의사가 합치한다면 이혼할 수 있지요. 그렇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인정된다면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제결혼이혼의 경우, 국적에 따라 법리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인정받지 못하여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소송 및 조정 과정에 몇 년 이상이 걸리기도 하지요.
여러분께서 지속적인 소통이 가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국제결혼이혼은 결코 단시간에 끝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나의 사건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법무법인 류헌은 사건 수임 전과 후, 일관된 태도로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끝났다고 해서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의뢰인께서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적이 다른 우리 부부,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나요?"
국제결혼이혼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이혼 법률 적용 기준을 풀어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 적용 기준】
1. 부부의 국적이 같은 경우에는 본국법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상거소지법에 의존한다.
3.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한다.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2번이 적용되겠지요. 상거소지란 '부부가 같은 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여러분과 배우자가 함께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우리나라 이혼 법률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과 배우자가 각각의 자국에 거주하고 계신 경우, 3번이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혼인 기간 중에 각국의 머무른 기간 등 여러 사항을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더 밀접하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법이 적용되겠지요.
적용 기준만 따지는 것인데도 복잡하고 헷갈리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민법의 6가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이를 입증할 증거는 있는지 등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잠적을 했다거나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가버려 소장을 보내기 어려운 경우, 소송 절차를 밟는 것조차 쉽지 않지요.
국제결혼이혼에 있어서는 이러한 다양한 변수와 요건을 까다롭게 검토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홀로 대응에 나섰다가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파트너, 이혼 전문 변호사만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이미 잠적했다면?"
국제결혼 이혼과정에서 외국인 배우자의 가출, 잠적 혹은 귀국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 이혼 진행이 더뎌지고 소송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돌파구는 있습니다. 바로 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조정의 경우 부부 당사자 대신 변호사의 출석만으로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배우자를 만나지 않고도 이혼을 깔끔히 마무리할 수 있지요.
만일 배우자가 완전히 잠적하여 조정도 어려우신가요? 이러한 경우, 해결책으로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여러 가지 사유로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이 그 서류를 보관하고 이를 공고하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서류를 받은 것이라고 인정되어, 이혼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공시송달은 그 필요성과 까다로운 조건이 충족될 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변호사의 전문적 검토는 필수라고 할 수 있지요.
잠적해버린 배우자로 인해, 제대로 된 관계 정리도 못하고 오랜 시간을 보내신 분들께서는 우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이혼·가사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