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 허즈밴드, 아내에게 숨겨둔 애인이 있을 때

안녕하세요,법무법인 류헌 대표변호사 이재도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류헌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군검사 출신변호사,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엘리트 로펌입니다.
 

​이혼소송, 상간소송, 재산분할 등 다양한 이혼사건 대한 풍부한 경험과 승소 사례를 통해 확실하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아내에게 숨겨진 남자친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와 같은 소식을 접한 남편은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일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나’라는 생각은 물론이고, 나아가 아내와 함께 불륜을 저지른 남성에 대해 분노가 일 것입니다.

​이때엔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종 인터넷에 올라오는 “사이다 썰”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을 찾아가서 협박이나 폭행을 가하는 것은, 순간의 마음은 시원할지 몰라도 자신에게 형사처분이 가해질 수 있기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난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는 불륜을 저지른 두 사람을 더 이상 간통죄로 규율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법의 심판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주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자신의 피해를 돈으로 환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몰랐다" , 상간남의 변명?



자신의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고, 정신적 피해도 막대한 때에는 아내의 내연남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여 차일피일 소의 제기를 미루는 것은 금물입니다.

​민법은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기간을 놓친다면 자신의 기회를 날리는 셈이니, 각별히 주의하여 꼼꼼한 준비를 토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간남을 상대로 하는 소송”, 즉 상간 소송은 마음처럼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내의 오피스허즈밴드가 “당신의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몰랐다. 알았다면 나도 만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당신의 아내가 자신이 유부녀인 것을 숨겼고, 나는 그걸 믿었을 뿐이다. 어떻게 보면 나도 피해자이다”라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이 진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진실이라면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여러 증거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힐 수 있다면 원래의 계획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힐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해야 함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인 증거로는 “사진 및 동영상, 휴대폰 통화 및 메시지 기록 등”이 있는데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는 주변의 진술도 유리한 상황을 이끌어내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무작정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이나 불법 녹음 등, 자신도 모르게 법률을 위반할 여지가 존재하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진행해야 하는 상간소송, '오피스허즈밴드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물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선 순서의 조율이 가능할 수 있지만, 대개의 순서는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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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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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앞의 문단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두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고, 이와 같은 행위가 혼인의 파탄으로 이어진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일입니다.

아내의 내연남이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속았을 뿐”이라고 증명한다면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분노로 인해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예컨대 상대방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거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어떠한 경우건 자신이 불법을 저지른 사실은 위자료 감액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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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증거수집이 끝났다면 강제집행을 대비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히 소송을 준비하여 승소를 거뒀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상대방에게 “실제의 금전을 받아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겼다는 기쁨도 잠시, 상대방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면 황당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이뤄질 것을 우려한 오피스허즈밴드가, 몰래 재산을 처분하고 은닉한 상황이라면 이와 같은 황당함은 배가 됩니다.
 

​해당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송에 앞서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확실히 해두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를 통해 강제집행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오피스허즈밴드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다면, 상대방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의 등기부를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만일 부동산 소유자와 상대방의 이름이 다르다면, 임대차계약상의 보증금을 가압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시작한 불륜의 관계, 이제는 끝낼 때입니다."



어떠한 경우건 아내의 불륜을 눈감아줄 수 없는 때에는 법률적으로 철저히 대비하여 자신의 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정도의 위자료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아내에 대한 사안은 별도로 하더라도, 내연남에 대한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면 이와 같은 법률적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원하는 결과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법률 상담을 진행한다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류헌은 항상 가까이에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류헌 이혼전담센터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이혼사건에 대한 경험, 승소 노하우,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해결책을 제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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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관련 법률문제를 해결하여 하루라도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법무법인 류헌 그리고 이혼전문변호사 이재도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