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혼인관계의 파탄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고자 우리 사무실을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였는지, 그리고 상간녀가 그러한 관계를 인식하고 있었거나 최소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상간녀 측은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 사실혼 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그러한 관계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객관적으로도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배우자가 함께 생활하며 사회적으로 부부 공동체를 형성해 왔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와 정황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상간녀 역시 두 사람의 관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화 내용과 교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상대방 주장을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였고, 상간녀의 “사실혼 관계를 몰랐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의의
재판부는 상간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15,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이 존재한다면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부인하거나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을 통해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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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