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2년 이혼 판결을 통해 두 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매월 240만 원을 지급받기로 결정되었으나, 상대방은 장기간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미지급된 양육비는 약 7,200만 원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자녀 양육과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다른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양육비 이행 절차를 진행한 바 있었지만, 법원으로부터 받은 결정은 ‘20만 원씩 15회 분할 지급’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는 누적된 미지급 양육비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제한적인 조치였고,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부담이나 강제력을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기존 사건 진행 경과와 법원 결정을 면밀히 검토한 뒤, 기존 이행명령에서 제외되어 있던 미지급 양육비 내역을 다시 정리하여 새로운 이행명령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장기간 불이행 사실과 누적된 미지급 금액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단순한 형식적 조치가 아닌 실질적인 이행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미지급 양육비 중 3,800만 원에 대하여, 20회 분할로 매월 190만 원씩 지급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최대 30일 감치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강력한 이행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제재수단도 함께 확보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을 통해 법무법인 류헌은 기존 결정보다 훨씬 실효성 있는 양육비 확보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지급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고, 상대방에게도 단순 권고 수준을 넘어선 실질적인 이행 부담을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이행명령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미지급 양육비 규모와 상대방의 불이행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있어 전략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실질적인 권리 보호와 강제 집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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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