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2년 8월 입사한 회사에서 기혼자인 회사 선배(이하 '상대방')로부터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미혼인 의뢰인에게 먼저 SNS 계정을 공유하고, 수차례 애정 표현을 하는 등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배우자(이하 '피해자')가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2023년 5월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24년 1월 법원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0,000원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판결에 따라 위자료 및 소송비용 합계 20,807,102원을 피해자에게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류헌을 통해 이 사건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더 큰 책임이 있는 상대방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첫째,
관계 형성의 경위를 사실관계 중심으로 치밀하게 재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아닌 상대방이 먼저 적극적으로 접근하였음을 문자·이메일 등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하여 상대방의 과실 비율이 더 높음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둘째,
대법원 판례(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에 기반한 부진정연대채무 구상 법리를 소장에 명확히 적용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부담부분(40%)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법적 근거를 확립하였습니다.
셋째,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에 따른 이행권고결정 절차를 통해 소송 장기화 리스크 없이 신속히 청구 전액 인용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한 이후에도, 관계 형성 과정에서 상대방의 책임이 더 큰 경우 그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적극적인 접근과 관계 주도 사실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하여 청구금 전액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202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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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