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6년 혼인신고 이후 약 8년간 가정주부로 생활하며 두 자녀를 양육해왔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남편이 재산을 낭비하거나 은닉하는 정황이 의심되어 추궁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고, 남편은 자녀들까지 시댁으로 데리고 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 속에서 가정을 떠나 법무법인 류헌에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남편은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하는 동시에, 시댁으로부터 지원받아 매수한 부동산은 자신의 특유재산이거나 기여도가 90% 이상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두 자녀 양육 의지가 확고했으며, 양육비 확보와 안정적인 거주 환경 마련을 위해 재산분할금 인정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법무법인 류헌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폭행 사실과 관련한 증거(진단서, 치료 기록 등)를 확보하도록 안내하여 폭행 입증과 처벌 청구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남편 명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여 재산 처분을 차단한 후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변호인은 남편이 의뢰인에게 중대한 폭력을 행사했으며, 혼인 생활 동안 부당한 재산 사용과 생활 태도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임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장기간 가사·육아 기여와 자녀들과의 깊은 애착관계를 소명하여 양육권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재산분할 비율 25%를 인정하여 약 1억 6천만 원의 분할금을 확보하였으며, 두 자녀 모두의 양육권과 양육비를 인정했습니다.
남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어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재산분할금을 모두 지급받아 안정적인 주거와 자녀 양육 환경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폭행 피해, 재산 은닉 의심, 자녀 양육권 분쟁 등 복합적 갈등 상황 속에서 진행된 이혼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류헌은 의뢰인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며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를 모두 확보함으로써 의뢰인이 자녀들과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특히, 폭행 입증, 부동산 가압류, 기여도 및 애착관계 소명 등 전략적 대응과 다각적 법적 조치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한 대표적 성공 사례로 평가됩니다.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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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