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1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이재도입니다.
이혼소송 항소를 검색하시고 이 글에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앞서 첫 재판이 좋지 않게 마무리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러분은 재판 결과가 도저히 납득되지 않으셨을텐데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항소를 통해 1차 이혼 재판의 결과를 다시 뒤집었던 실제 사례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소송 항소를 성공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이재도입니다.
첫 재판과 다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1심에서 재판에 제출되지 않았으면서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1심과 동일한 증거들을 제출하게 되면, 판사는 사실 상황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재판에서의 판결이 타당한 것이라고 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 A와 아내 B가 있었습니다. 남편 A는 아내 B에게 상습적인 폭력을 일삼았고 욕을 했죠.
결국 아내 B는 남편 A에게 폭언과 폭행을 유책 사유로 들어 이혼소송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B는 자신의 입원 기록, 정신과 상담내역, 폭언의 내용이 담긴 카톡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주장의 타당성을 확보했고,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남편 A는 판결에 불복해 재심 청구를 하려 합니다. 이때, 남편 A가 2차 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아내 B도 자신을 때렸다는 쌍방폭행의 증거나, B가 상당 기간 심각한 외도를 이어왔다는 등의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즉, 달라진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증거죠.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2심에서 재판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를 찾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 필요한 ▲1심에서 판결한 판사의 판결문을 분석하는 능력 ▲원고의 주장에서 허점을 찾는 안목 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상대측이 실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꼭 제가 아니어도 좋으니, 여러분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이혼 전문 변호사 2~3명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 본인의 상황을 진솔하게 얘기하고 전문가와 함께 해결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혼·가사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