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이혼 소송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류헌대표변호사이자 이혼전문변호사 이재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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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는 애정과 신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연인관계일 때와 같이 사랑이라는 감정만으로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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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공동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은 일생을 함께한다는 것이고, 경제생활에 있어서의 다양한 문제도 혼인생활에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데요. 단순히 직업을 잃게 되었거나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함꼐 헤쳐나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만 어느 배우자 일방의 부주의함이 지속되면서 위기를 맞게 된다면 결국 혼인생활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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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반대하는 주식투자를 몰래 감행하여 커다란 리스크 끝에 손해로 이어졌거나, 몰래 친구에게 빚 보증을 서 줬다가 연대책임을 추궁당해 빚더미에 올라앉는다면 가정이 화목할 수 없음은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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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일이라면 도박에 중독된 상황일 것입니다. 이 때는 도박중독이혼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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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그친 일이라면 눈감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문제는 도박은 중독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잃으면 다시 따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잃게 되고, 설령 이익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 쾌감을 잊지 못해 끝없이 시도하다가 결국에는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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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으로 경제적 이익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확률에 돈을 걸다보면 결국은 잃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배필이 반대한다 해도 한 번 중독된 사람은 그 늪에서 쉽사리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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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니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고 신뢰도 상실된 상태에서는 도박중독이혼을 진지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문제는 배우자가 도박을 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만일 자신의 배우자와 원만하게 이혼에 관한 협의를 끝마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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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일단은 상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절차이며, 처음에는 협조를 하다가도 끝내 마지막 확인을 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에 동의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는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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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부터 도박중독이혼을 주장하는 자신의 배우자에게 전혀 협조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이후에 조건이 맞지 않아 합의에 응하지 않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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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까지 모두 협의할 필요는 없지만,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의 합의가 불가능할 때는 이혼의사 자체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때문에 도박중독이혼처럼 배우자와의 심한 대립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할 때는 소송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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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혼소송이라고 해서 쉬운 일만은 아닌데요. 어떤 분들께서는 합리적인 이유를 재판부로부터 인정받으면 승소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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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률이 명확한 요건을 정해두고 이에 부합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청구를 인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떄문에 도박중독이혼을 소송으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그 요건을 제대로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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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규정한 내용은 민법 제840조인데, 문제는 그 내용을 살펴봐도 직접적으로 도박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외도나 가정폭력 등과는 결이 다르다는 이야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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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도 배우자가 도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이 불가합니다. 한 번만 바람을 피워도 쉽게 소송을 할 수 있는 외도와는 다릅니다.



어떻게 주장해야 할까요?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는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도 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배우자가 심각한 도박 의존 증세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도박중독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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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간단하지만은 않은데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도박을 한 번 했다고 해서 이를 이혼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도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그로 인해 가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하므로 소송에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할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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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로 인해 소송을 할 떄에는 외도관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따져보지만, 이런 사안에서는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인지를 깊게 살펴보게 되므로, 법률가가 개입할 여지가 훨씬 큽니다.



쟁점과 해결방안은?
 

물론 도박중독이혼이 가능한 사안이라 해도, 그로 인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도 또 다른 쟁점들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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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문제가 실제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의하셔야 할 점은 상대가 유책배우자라 하여 재산분할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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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도박으로 인해 진 빚은 가족 구성원들의 생계 등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오직 도박에 빠져 있던 일방이 가지고 가야 하지만, 공동생활을 위해 부담한 채무는 분할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변호사 상담은 '필수'
 

이처럼, 이혼소송은 청구 인용을 위한 전제가 되는 이혼소송에서부터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에 이르기까지 많은 쟁점이 산재해 있는 복잡한 법적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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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당장 패소 위험이 있음은 물론, 어떻게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재산분할 등에서도 불리한 결과를 받아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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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배우자의 도박 문제로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 중이시라면, 반드시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류헌 대표변호사 이재도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