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1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인증 이혼전문변호사 이재도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 청구소송 1분 안에 정리하기"
재산분할의 의미와 청구대상
이혼 시 재산분할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를 비롯하여 예금, 주식, 채무까지 이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흔히 생각하기 어려운 퇴직금이나 연금 역시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데요.
재판부에서는 해당 재산을 어떻게 형성했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기여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기여도라는 것은 다소 애매한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이 재산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노력한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또한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특유 재산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야 하는데요.
부부 중 일방이 누군가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것 역시도 특유 재산으로 분류합니다.
"재산분할 청구소송 시 주의할 점"
만약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 목록을 잘 알려주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을 통해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나 예금, 보험 가입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는 재산을 유지하거나 투자 방법이 무척 다양해지면서 재산분할의 대상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데요.
그러므로 분할 대상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재산분할 청구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가사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