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류헌 대표변호사 이재도변호사입니다.
결혼 생활의 기본은 신뢰라는 사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뢰를 한순간에 깨뜨리는 행위가 있는데요, 바로 불륜입니다.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 대해선 많은 생각이 필요하기에 곧바로 이혼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켜야 할 가정도 있고, 키워야 할 아이도 있고 등…. 자신에게 무엇이 더욱 적절한지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 상간녀에 대해선 분노의 감정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인데요. 가정이 있는 사람인 걸 알면서도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화가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엔 상간 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선 아무래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큰 난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마음 같아선 상간녀의 집이나 직장에 쫓아가 화를 내고 싶겠지만, 실제로 이런다면 오히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위자료에 감액이 이뤄질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적인 방식으로 철저히 상간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더욱 이롭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두에선 불륜을 저지른 남편에 대해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런 사람이랑 사느니 차라리 자유로워지겠다”라는 마음이 점점 강해져, 이혼을 원하게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상대방이 이혼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협의상 이혼이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상간 소송입니다. 물론 이혼을 마무리한 이후에 상간 소송을 진행해도 되고, 상간 소송을 먼저 진행해도 됩니다. 순서에 큰 상관은 없다는 것을 참고하여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어떠한 것이건, 법률적인 절차를 따르고자 한다면 자신의 주장을 확실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때의 근거는 증거 자료를 의미하는데요.
① 남편과 아내는 평화로운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으나(냉전으로 인해 별거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② 일방의 바람으로 인해 그 가정이 파탄 난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③ 상간녀가 자신의 애인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도 바람을 피운 것이 맞는다는 사실을 법원에 대하여 알리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③번 요건, “상간녀가 자신의 애인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도 바람을 피운 것이 맞음”을 증명하는 일인데요. 만일 상간녀가 자신의 애인이 유부남인 것을 몰랐다면, 즉 상대방도 당연히 미혼이라고 생각했다면 위자료 지급 책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때의 상간녀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고 있었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몰랐고 오히려 불륜을 저지르는 것에 상대방이 적극적이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엔 상간녀의 주장을 완전히 반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자신의 남편, 어쩌면 이미 전 남편이 되었을 수도 있는 상대방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SNS 게시물 등을 활용하는 일입니다. 웨딩 사진, 자녀 사진, 가족사진 등이 게시되어 있었다면 상간녀는 결코 위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없기에 자신의 승소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종종 “증거를 수집하는 일이 너무 힘들고, 어디까지가 합법과 불법인지 제대로 모르겠다. 이때엔 그냥 흥신소를 이용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어떠한 흥신소 건 불법임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자신들은 무조건 합법만을 사용한다고 주장하는 곳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몰래 촬영하는 것, 두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 미행을 하는 것 등은 모두 불법에 해당합니다. 각각 초상권 및 개인정보 침해, 스토킹 등의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상간녀소송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안을 법률적으로 처리하는 일입니다.
“상간녀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차근차근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비교적 쉽게 수집할 수 있는 증거엔 “통화 내역 또는 문자 내역 캡처, 카카오톡 등 메신저 내용 캡처, 차 블랙박스 및 관련 장소 CCTV 등”이 있는데요. 이외에도 영수증이나 카드 내역을 확인하여 두 사람이 방문한 장소 등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증거가 수집되면 빠른 시일 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법은 상간녀에게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내에, 외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0년 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류헌에서는 상담사례 5,000여건, 승소사례 500여 건의 다양한 형사사건 경험, 승소 노하우,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이상적인' 해결책을 제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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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