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1
" 상간소장을 받으셨나요? "
" 상간녀 답변서에 대해 도움이 될 정보를 검색하시다 이 글을 클릭하셨나요? "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분들께서는 지금 답답하고 억장이 무너지실 테지요.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상간 소송을 성공적으로 방어하는 방법에 대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류헌의 대표 변호사이자 이혼/상간 전문 변호사 이재도입니다.
저는 "의뢰인의 눈높이에 맞춘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승소하자"라는 변호 철학으로 맡겨주신 사건들을 해결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 많은 승소 사례를 얻게 되었는데요. 이 글을 빌려 저를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처음 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들은 혼자 소송 방어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민사소송에서 불가능한 일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재판을 준비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인터넷에 떠다니는 ▲불확실한 정보를 통해 재판을 준비하거나 ▲자신의 상황과 전혀 관계없는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하기 때문인데요.
상간 소송에서 패소하면 1,000~5,000만 원의 위자료를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 방어를 하시는 것이 금액적으로도 가장 합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실력 있는 변호사와 상담은 꼭 해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상간녀 답변서, 잘 작성하는 법"
피고는 상간녀 답변서를 통해 아래 2가지 항목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합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바라는 처벌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원고의 청구취지의 근거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원고가 피고에게 바라는 처벌(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의 소장 제기로 재판이 시작됩니다.
원고의 소장에는 '판사가 피고에게 00 판결을 내려주길 원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원고의 청구취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청구취지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의 답변이 들어가야 할까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기재하게 됩니다.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원고의 청구취지의 근거(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청구원인이란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취지에 대한 근거를 말합니다.
즉, 피고에 대해 특정 처벌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사실관계를 적어놓은 것이지요.
원고의 청구원인에는 사실관계를 특정할 자료(ex. 불륜을 증명할 카톡 대화 내용, 숙박업소 결제 내역 등)들이 포함됩니다.
피고는 기재된 청구원인을 보고 그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때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함께 적어야 의미 있는 상간녀답변서가 될 것입니다.
"상간 소송, 성공적으로 방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상간 소송을 성공적으로 방어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대부분의 피고가 목표로 하는 "위자료 대폭 감면" 혹은 "청구 기각"으로 소송을 종결짓는 것이지요.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초기 답변서에서부터 재판까지, 각 절차에 맞는 대응전략을 잘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초기에 제출하는 소장과 답변서 등의 서류들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근거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피고는 답변서를 소장을 받은 날 ( 송달일 )부터 30일 내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은 혹시 위의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간단히 예시를 하나 들었지만, 재판을 준비하면서 신경 써야 할 세부적인 법률조항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지키면서 증거자료를 모으고, 또 상간 소송에 관련된 법률정보를 모으는 일이란 사막에서 바늘 찾기와 같지요.
따라서 상간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본 실력있는 변호사와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이혼·가사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