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위자료,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아야 할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이재도변호사입니다.

​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엔 자연스레 이혼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금액을 위자료로 받아야 할지,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의문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

​

물론 인터넷을 통해 “내 경우엔 이 정도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지만,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살폈을 때 위자료의 자세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되도록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위자료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

필요하다면, 그리고 자신이 적절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에 대하여 상간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도 역시 알맞은 수준의 “불륜위자료”를 정해야 하는데요. 어떠한 경우건 법률상담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실 것을 권유 드리며 오늘의 글을 시작합니다.

"불륜위자료,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을까?"


 

①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

​

가장 좋은 것은 합의를 통해 위자료를 결정하는 것이지만, 이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선 상대방이 “위자료를 줄 수 없다”라고 어깃장을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

​

개인의 불안감 등이 금전적으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인데요. 배우자가 강경하게 반대를 한다고 해서 위자료를 포기해야 할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

​

협의상 이혼, 그리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행위는 민법 제840조가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합니다. 이를 원인으로 재판을 통해 혼인을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면 위자료에 대한 내용도 결정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약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금액이 책정되곤 하는데요.

​

​

만일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연애 기간이 길거나 두 사람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면 “5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금액도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여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

​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불륜 행위로 인해 자신의 가정이 파탄 났고, 그로 인해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일인데요. 이를 정확하게 증명해야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

" 합의를 할 수 있다면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



 

② 상간자를 상대로 “불륜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었을 때

​

​

상간자를 상대로 “불륜위자료” 청구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까지 가지 않고 합의를 통해 사안을 마무리하게 되었을 때, 당사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여러 이점이 존재합니다.

​

​

일단 사건을 조용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쌍방에게 유리한 점입니다. 누군가는 배우자의 상간 소식을 널리 알려 망신을 주는 방법을 원할 수도 있지만, 다른 누군가는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

​

상간자 또한 자신이 망신스러운 일을 겪고 싶지 않을 것이기에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의 합리적인 결과는 높은 수준의 “불륜위자료”입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처럼 상간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고 조용하게 사안을 마무리하는 일인데요.

​

​

이를 잘 활용한다면 재판을 통해 받을 수 있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위자료보다 더욱 높은 금액을 지급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

​

합의가 원만하지 않다면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혼, 상간 소송 모두 그렇습니다. 여기서 원고가 자신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선 다양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요.

​

​

증거의 목적은 “두 사람이 불륜을 저질러 한 가정이 파탄 났고, 당사자 역시 자신의 행위가 가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라는 내용을 밝히는 것입니다.

​

​

다양한 증거는 두 사람이 애정을 나눈 통화 내역,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록, 사진, 동영상 등입니다. 두 사람의 성관계를 반드시 촬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오히려 범죄의 혐의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

종종 흥신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것처럼 흥신소에게 사건을 맡겨 사진이나 동영상, 그리고 녹취록 등을 수집하는 것인데요. 현실에서 이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사안을 마무리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

 

​

상대방이 잘못을 했으니 당연히 자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나”라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 자신이 고통받고 있다면, 법률적으로 철저히 준비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해야 합니다.

​

​

그러나 법률적으로 반박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의 초기 단계, 즉 위자료 청구를 생각하고 있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

어느 정도의 위자료를 청구해야 할지,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지 등이 궁금하다면 빠르게 움직이시길 권유 드립니다.

​

​

지금까지 법무법인 류헌 대표변호사 이재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