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류헌 대표변호사 이재도변호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누구에게나 크나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에 수반되는 현실적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오롯이 감정적으로만 죽음에 대처하게 어려운 것이 또 한 가지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 형제자매 등의 가족들의 사망에 의하여서는 상속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법적 대응 방안에 관하여서도 잘 알아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법적으로 관련성을 가지는 사람의 사망에 대응하여 상속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선택할 수 있는 한정승인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의 의의와 결정 사안을 함께 살펴보고 관련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 사망에 의한 상속의 내용, 빚도 상속될 수 있어
부모를 비롯한 법적 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속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과는 달리 금전적으로 이익이 되는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에 대하여서도 이루어지는데요.
단순 상속을 하는 경우 채무까지 모두 상속되므로 사망자인 피상속인에게 재산을 넘어서는 빚이 있었다면 상속으로 인한 이익을 넘는 빚을 지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만큼 구체적인 상황을 잘 살펴 이를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덜컥 상속을 승인하게 되었다가는 향후 망자에게 알지 못한 빚이 있음을 뒤늦게 알게 되어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승인과 상속포기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인은 단순승인과 승인포기, 한정승인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째인 단순승인은 앞서 살핀 것과 같이 당사자의 채무와 채권, 재산 등을 모두 넘겨받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산을 넘는 빚까지 안게 될 수 있다는 부담이 존재하는데요.
이를 선택하는 경우 상속인은 채권 및 채무를 모두 승계하게 되며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일체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일체를 모두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인 사망자의 재산을 훨씬 상회하는 빚이 있었다면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상속포기 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상속이 개시되는 당사자 사망일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이를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한편 상속포기를 신고한 이후라 하더라도 상속재산의 처분 등을 행하게 된다면 단순승인으로 받아들여져 의도와 달리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다만 상속포기 시에도 사망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은 여전히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당사자의 채무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사용한 때에는 단순승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각의 구체적인 상황을 잘 살펴 사망자의 재산을 사용 및 그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만 포기하면 끝이 아니야
이처럼 상속의 포기를 하는 경우 당사자는 사망자의 채무에 관한 책임에서 전적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상속포기시 후순위자 또는 동순위자에게 그것이 승계된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당해 상속인은 그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모든 채권 채무관계에서 탈퇴할 수 있지만 그에 따라 다른 상속인들이 권리포기 또는 한정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권리의무가 승계된다는 것입니다.
그 범위 역시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선순위 상속인들이 계속해서 그 권한을 포기하는 때에는 원래는 4순위에 해당하는 피상속인, 즉 사망자의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까지 그 권리 의무가 승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 한정승인을 통해 권리의무관계를 정리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상속인 1인을 제외한 전부가 상속포기를 하는 동시에 한 사람만이 당해 방법을 선택하여 채무를 정리하고 채권에 관한 권리를 인정받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정승인의 의미와 활용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는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하게 될 권리와 의무 관계가운데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권리를 승인하는 의사 표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는 일종의 조건부 상속으로 볼 수 있으며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비해 상속될 것이 예정된 채무가 더욱 많은 경우 이를 선택하여 재산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데요.
변제의 대상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한정되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는 상속채권자의 권리가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은 잃지 않는 한 편 상속포기 상황과 같은 후 순위권자에 대한 승계 문제를 정리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선택하여 상속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절차 진행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마쳐야 하며 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로써 단순승인을 한때에는 중과실이 없는 때에 한하여 마찬가지로 그 사정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이를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정승인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상속인의 행위로 인하여 단순승인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상속관계에 관하여서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일반인의 입장에서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심적 고통을 겪고 있는 와중에 재산관계 정리를 위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에 관한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류헌 대표변호사 이재도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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