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류헌 대표변호사 이재도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류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군검사 출신변호사,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엘리트 로펌입니다.
또한 이혼 관련사건 관련 높은 전문성과 실력을 인정받아 (前) 군포, 용인동부 경찰서 등 많은 공공기관의 자문 변호사를 맡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재판이혼, 상간이혼, 재산분할, 사실혼 등 여러 가지 이혼 관련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승소 사례를 통해 확실하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내편이 되어줄 줄 알았던 배우자, 하지만?"
세상이 무너져도 내 편으로 남아줄 것이라고 믿었던 배우자, 하지만 배우자에게 다른 연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생을 포기하고 쓰린 마음을 안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구제하고, 나아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선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것이건, 즉 “외도 이혼소송”이나 “상간 소송”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진행하기 위해선 확실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자신이 제기한 소가 기각됩니다.
그렇기에 현재, 재판상 이혼은 물론이고 상간 소송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신속하게 법률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법률적 어려움, 확실한 조력자와 함께 한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유념해야 합니다.
"외도이혼소송, 어떠한 절차를 따르게 되는 것일까?"
“외도이혼소송”은 재판상 이혼, 즉 민법 제840조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르면 배우자를 두고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재판상 이혼의 대상이 됩니다.
즉 일방이 바람을 피운 상대방에게 재판상 이혼의 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를 제기하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조정이 진행됩니다. 마음 같아선 한 번의 재판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겠지만, 한국은 조정전치주의를 취하고 있기에 조정을 우선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조정을 통해 조정조서가 결정된다면, 이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조정이 불발된다면, 즉 일방이 조정 결과에 납득하지 못하거나 쌍방 모두가 그러한 경우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에 중요한 것은 서두에서 언급한 증거입니다.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고, 이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났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자신에게 불리함이 없다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증거, 어떻게 수집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것은 상대방의 메신저 기록 등을 캡처하는 것인데요. 또는 SNS 등에 업로드된 게시물을 확인하여 두 사람이 함께 있었던 사실, 기록 등을 증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종종 두 사람의 성관계를 직접적으로 입증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연찮게 그 상황을 목격했거나 포착했다면 괜찮지만 “본격적으로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를 촬영한다면 오히려 자신에게 범죄의 혐의가 씌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 통화 등을 녹음하는 것도 불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엔 오히려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위자료 등에 있어서도 감액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최악의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상간 소송 역시 동일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자신의 가정이 파탄 났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과도한 증거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사람이 연인 관계에 있었던 것이 맞는지, 그로 인해 자신의 가정이 파탄 난 것이 맞는지 등의 인과관계만 확인되면 됩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내 애인은 사실 유부남(또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데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라고 주장하며 발뺌을 하는 상황도 종종 있습니다. 해당 주장에 대해 확실히 반박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철저히 준비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외도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외도이혼소송”에 있어서, 재산분할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기여도”입니다.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식하는 부분에 있어서, 누가 더 많은 기여를 했는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렀으니 저에게 더 많은 재산을 분할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위자료에 해당하는 부분일 뿐, 재산분할에 있어선 그렇지 않다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재산분할은 말 그대로 자신의 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져가는 것이라, 두 사람 사이에 협의가 있지 않다면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더욱 많은 재산을 챙기고자 한다면 위자료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대개의 “외도를 원인으로 하는 이혼소송”에 있어서 위자료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정도로 산정되곤 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심각하다면, 즉 두 사람이 만나온 기간이 길다면 “5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금액”도 가능합니다.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상황, 확실하게 대비해야"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빠르게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홀로 정보를 찾기보단, 실제로 해당 사건을 자주 다루는 전문가를 찾아가 자문을 구하는 것이 여러모로 이롭습니다.
홀로 위자료, 나아가 재산분할을 모두 감당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사건을 잘 처리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서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유념하셔서 법률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진정성있는 상담, 법무법인 류헌"
법무법인 류헌 이혼전담센터에서는 다년간의 긴 시간동안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경험, 승소 노하우, 전문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ALL-IN-ONE 시스템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을 제안하겠습니다.
쉽지않은 법률 분쟁을 해결하여 하루라도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법무법인 류헌, 그리고 이재도 대표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이혼·가사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