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1
반갑습니다, 대한변협인증 이혼전문변호사 이재도변호사입니다.
믿고 의지한 남편에게 상간녀가 있었다는 사실, 이를 알게 되었을 때엔 억장이 무너질 것입니다.
물론 의심을 하고 있었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물증이 없어 심증만을 갖고 있을 때, 명확한 증거가 눈앞에 나타난다면 난감할 것이지요.
그러나 이때에 중요한 것은, 자신을 위하여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 그리고 상간녀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를 위자료로 받아내는 것인데요.
만일 중요한 시기를 놓친다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서두르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하여 위자료를 거두는 것이기에, 망설이지 말고 자신에게 적합한 전략을 강구해야 합니다.
상간녀 소송, 승소하기 위하여 준비해두어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의 주제의 “상간녀 소송”,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당신 때문에 내 혼인 생활이 파탄 났으니,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라고 상대방에게 민사상의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하지만 승소하기 위해선 무작정 소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철저히 대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우선이지요.
재차 강조 드리건대, 중요한 것은 ① 소송이 기각되지 않도록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또한 ②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혼인 생활이 파탄 났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증거가 도움이 될까요?
대표적인 입증 자료로는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 메신저 기록, 사진, 동영상, 블랙박스, CCTV,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종종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두 사람의 성관계 사진 또는 영상이 필요한가?”라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일 두 사람이 육체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모습을 증거로서 제출한다면 확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자칫 잘못하다간 자신에게 형사처분이 가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 촬영의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불륜을 증명하기 위하여 반드시 성관계를 담은 사진, 영상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답변드립니다. 두 사람이 다정하게 있는 사진은 물론이고, 다정하게 대화를 주고받는 메시지 창도 확실한 증거로 역할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수집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되도록 배우자가 알지 못하도록 증거를 수집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배우자가 현 상황을 알게 될 경우, 증거가 될만한 모든 것들을 없애버릴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물증을 발견한 즉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나중에 캡처하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이미 삭제된 내용에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증거가 중요하다고 하여 불법적인 방법을 활용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흥신소를 활용하는 것도 불법에 해당한다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불법적으로 수집된 물증은 증거능력 또한 갖지 않으니, 헛걸음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증거를 수집하시고, 이를 통해 승소의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상간녀소송비용, 어느 정도가 소요될까? 금전적인 내용이 궁금다하면!
오늘의 주제인 “상간녀소송비용”은 ①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법원에 지급하는 인지, ② 송달료, ③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구분됩니다. 만일 피고의 주소지에 송달을 여러 번 하게 된다면, 추가 송달료를 납부할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해당 비용을 투자하여 승소의 결과를 거둔다면, 상간녀로 하여금 약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데요. 만일 불륜의 기간이 길다면 5천만 원 이상의 위자료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착수금의 경우, 수수료를 포함하여 “약 220만 원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지요. 물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추후의 성공보수가 지출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상간녀 소송의 경우, 앞서 언급한 내용처럼 주어진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민법은 이에 대하여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 6개월 이내, 부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상간녀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모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상간녀가 자신의 애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간녀소송비용,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결과는 확실하기에!
지금까지 “상간녀소송비용”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착수금부터 적지 않은 금액이 소모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결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받는다면 자신의 정신적인 피해를, 전부는 아닐지라도 치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지금부터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충분히 공감하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한다면 어렵지 않게 승소의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류헌 대표번호사 이재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혼·가사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