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소송 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2가지

"사실혼 소송 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2가지"

 

지금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소송을 고려중이실 겁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가장 고민되는 것은 법적으로 혼인절차를 밟지 않은 자신이 상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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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상간 전문 변호사로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혼인하지 않았어도 여러분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충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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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사실혼과 법률혼을 비교해 사실혼 관계인 여러분이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어 사실혼 소송을 앞두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류헌의 대표 변호사 이재도입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사실혼 관계 소송을 준비하는데 변호사의 조언이 필수적인가?" 라고 고민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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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실혼 관계 소송은 일반 상간 소송과는 다르게 추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사실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준비하신다면 그 한계가 명확할 수밖에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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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자면, 대부분의 상간자들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 이혼한 줄 알았다.' 와 같은 핑계를 대며 법적 책임을 회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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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은 혼인신고 절차를 거친 법률혼과는 다르게 이혼 과정을 구체적으로 특정 짓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도 상대들이 이런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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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문 법조인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 배우자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한 증거를 모을 수 있고 ◆ 상대방의 방어전략에도 흔들리지 않고 대비가능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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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글을 보시고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셨다면, 아래의 게시글을 통해 연락주셔도 괜찮습니다.

사실혼소송, 법률혼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사실혼의 실효

1. 사실혼 부부 사이에는 협조와 부양, 동거와 정조의 의무가 인정된다. 그러나 친족 관계 형성은 인정받지 아니한다.

2. 법적으로 재산세에 관련된 규율은 허락되지만, 부부의 재산 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사실혼 관계를 훼손한 상대방은 이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혼 상의 당사자들끼리 책임과 의무가 존재하는 것처럼 사실혼 사이도 마찬가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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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에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같지는 않지만, 세부적인 항목으로 나누어 특정 부분에서는 법률혼과 사실혼 관계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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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의 법률상 지위가 인정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정법에서 혼인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은 혼인신고의 여부가 아니라 부부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지의 여부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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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누군가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러분과 배우자의 관계에 악영향을 끼쳤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혼 관계 소송의 준비"


소송 준비는 처음부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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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간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휴대폰 번호와 주민번호, 그리고 차량번호와 주소 등이 있겠죠. 이를 통해 상간자를 특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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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외도 상대가 여러분의 사실혼 관계를 알아차리고 있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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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현 상황에서 가장 원하는 결과는 위자료를 최대한 높게 받아내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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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판사에게 ◆ 불륜 기간이 지속기간이 상당했음과 ◆ 상대방에게 성찰의 기미가 안 보였다는 점 등을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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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상간자소송에는 법적으로 그어놓은 시한선이 있는데요. 원고는 불륜 행각을 인지한 순간부터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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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에 엄격한 민사법의 특성상, 소송 시기를 놓친다면 상간자에게 두 번 다시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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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보다 추가적으로 증명할 사항도 있는데, 정해진 기한 안에 증거를 모아 소송을 제기하자니, 어디서부터 손을 댈지 막막하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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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라도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고 싶다면 아래 번호를 통해 저에게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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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33건의 관련 승소 사례를 지닌 제가, 가진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수임 시부터 사건이 종결 나는 순간까지 확실한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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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 이재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