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위자료 소송 방안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류헌 이재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혼인 신고를 한 사람들만을 법적인 부부로 인정해 주고 있지만, 넓은 범위에서 상속과 같은 법적 지위를 제외하고는 사실혼 역시 결혼 관계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 있다 상대의 유책 사유로 인해 헤어지게 되었을 경우, 사실혼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실혼이혼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는 것이 먼저


사실혼위자료를 받아내고 싶다면 먼저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증명하기 전에 두 사람이 법적인 부부에 준하는 관계였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법률상 부부가 아니므로 사실혼을 인정받는 과정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증거를 잘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동거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혼을 인정해 주지는 않기에, 혼인 관계에 준하는 실제 결혼 생활을 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동일하다는 사실, 생활비를 합쳐 공동 경제를 꾸려 가고 있었다는 사실, 양가 가족 행사에 부부 동반으로 참여했던 사실, 혼인 신고 없이 예식이나 상견례를 했던 사실 등을 통해 증명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사실혼을 확인받기가 훨씬 수월해지는데요.
법률혼 관계의 이혼은 두 사람의 이혼 사유만 따져보면 되지만 사실혼이혼은 사실혼 자체를 인정받은 후 이혼 여부를 다투어야 하기 때문에 까다롭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해야 한다면


사실혼 관계가 입증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고 위자료를 받아내 관계를 해소해야 합니다.
법적인 부부는 아니지만 동등하게 사회적인 부부 관계로 인정해 주는 만큼, 서로에게 신의와 정조를 지켜야 하는 책임은 사실혼에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면 해당 근거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시려면 증거가 중요하므로 불륜 사실이나 불륜으로 인해 내가 받은 정신적인 피해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소송에서 그렇듯 단순한 심증이나 목격자 진술만으로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제3자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외도로 보일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요.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나 통화 내역, 숙박업소 결제 내역이나 CCTV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를 설득해 나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야 하는 만큼 법률 대리인과 증거 수집 및 재판 대응 전반에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분할도 가능하기에


사실혼 관계로 살아오신 분들은 대부분 한 집에서 경제를 합쳐 생활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아파트 명의, 차량 등 재산을 분할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이와 관련된 분쟁들도 잦은데요.
법적 부부들이 이혼 시 재산을 분할하는 것처럼, 사실혼 또한 공동 재산에 대해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여도는 단순히 직장에 근무하며 돈을 벌어 왔다거나, 재테크를 하여 공동 재산을 불리는 직접 기여도와 자녀 양육, 가사 활동 같은 간접 기여도가 있는데요.
기여도를 더욱 많이 주장하고 싶다면 이 역시 법률 대리인과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재산분할과 사실혼위자료의 개념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위자료는 재산분할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고 해서 재산분할이 더 유리해지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른 것이며, 사실혼위자료는 별도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받아내야 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목적과 방법이 다른 만큼, 절차들을 구분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대리인에게 조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실혼위자료와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혼이혼은 분명히 법률 이혼보다 까다로운 과정이지만, 좋은 조력자를 만나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류헌은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 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으므로 언제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