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재혼 이후 의처증상을 보이는 상대방과의 혼인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다 재혼이혼을 진행한 사안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께서 재혼을 하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시 이혼을 할 수 없다는 정신적 압박으로 3년의 혼인기간 동안 부당한 대우를 견뎌 오셨습니다. 재혼이혼이라는 사건에서 의뢰인께서 다시 한번 용기내시며 현명한 선택을 하셨고 원만하게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

• 결과

  상대방 청구 기각, 위자료 1000만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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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혼인기간 중 지속적인 부당한 대우로 인해 이혼 소송을 진행한 사안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께서 약 11년의 혼인생활동안 상대방의 폭언 및 폭행, 정신장애 등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이혼을 통해 혼인생활을 종결하기를 원하신 사안입니다. 긴 혼인생활을 유지하다 이혼을 결심하시는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혼인생활이 길었던 만큼 그간의 생활에 대한 여러 감정으로 인해 이혼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선뜻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이 마냥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의 부당한 생활을 벗어나고 자녀의 건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 결과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120만원, 재산분할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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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고, 부모가 증여해준 아파트에 대해 특유재산을 주장하며 이혼을 진행한 사안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의 이혼, 위자료 및 의뢰인이 부모로부터 공동명의로 증여해준 아파트를 특유재산으로 주장하여 반환 받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다행히 재판부에서 본 법인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께서 원하시던 바를 달성할 수 있었으나, 이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불합리하게 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혼이 종결된 이후라도 2년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게 재산분할 되었다면 본 법인에 연락주시어 정당한 권리를 찾아시길 바라겠습니다.

• 결과

  위자료 1500만원, 특유재산 주장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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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혼인파탄의 사유가 있는 유책배우자를 대리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을 중점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한 사안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에게 혼인파탄의 유책사유가 있어 이혼의 진행이 불리할 수 있었으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분하여 의뢰인의 이익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혼을 함에 있어 재산분할은 이후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며, 혼인의 유지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각자의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많은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현재 이혼을 준비하고 있으시거나 홀로 이혼을 진행하고 있으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상대방의 은닉재산,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 특유재산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고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결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금액 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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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혼인파탄의 사유가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반소하여 이혼을 진행한 사안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상대방이 타인과의 만남을 사과하는 녹취파일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대화 내용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빌미로, 상대방이 외도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며 다투었고, 통상적으로 이혼 판결에서 양 측의 본소와 반소 모두에 의해 이혼을 선고하는 경우가 다수이기에 상대방의 유책 입증이 관건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고소득자로서 상대방에 비해 혼인기간 내내 높은 소득을 올렸음에도 상대방은 가사 및 임신 준비 등에 소요된 기간을 반영해야 한다며 기여도 다툼을 하였기에 여러 측면에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의 정확한 자료 분석 및 소송 진행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희망하시는 것과 같이 오로지 의뢰인의 반소 청구에 의하여 이혼을 선고받고 배우자의 혼인 파탄의 귀책을 100% 인정받을 수 있었고, 간통의 직접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3천만 원이라는 높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과반 이상 기여도를 인정받는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 결과

  위자료 3000만원 및 과반 이상의 기여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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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지속적 금전요구, 재산 탕진 등 부당한 경제적 대우와 일방적 가출 등을 사유로 현재 연락두절 상태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한 사안

본 사안의 경우 비록 혼인기간은 15년 가량으로 길었으나, 그 혼인이 실질적으로 유지된 기간은 약 2년의 짧은 기간에 불과하였고, 배우자가 십수년째 연락 두절된 상태여서 혼인관계 해소를 위해서는 공시송달로의 진행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통상 이혼 사건과 같은 경우 재판부가 쉬이 공시송달결정을 하지는 않으므로 배우자의 연락두절 및 송달불능 사실 입증을 위해서는 여러 차례의 보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변호사는 풍부한 사건 경험을 토대로 재판부가 신속히 공시송달로의 진행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황증거를 포함한 최대한의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제출하였고, 이와 같은 본 법무법인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께서는 소송을 제기한지 7개월도 채 되지 않는 빠른 시일 내에 이혼 승소 판결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 결과

  7개월만에 이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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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혼인 파탄의 사유를 제공한 상대방이 청구한 재판상 이혼등에서 은닉한 주식투자금 1억 7천만원을 찾아낸 사안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은닉한 재산을 찾아내는 업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모르게 주식으로 약 1억 7,000만 원가량의 투자를 자행하고 있었고, 소장 및 준비서면에서는 위 사실에 대하여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은행 계좌를 꼼꼼히 살펴본 변호인은 주기적으로 상대방이 증권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각종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해 상대방이 은닉한 재산을 찾아낼 수 있었고 덕분에 위자료, 재산분할을 오히려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 결과

  위자료, 재산분할로 4,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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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의 상습적 폭언, 무시 및 별거 등 부당한 혼인생활을 사유로 이혼을 진행한 사안

본 사안의 경우 혼인기간이 약 10년에 달하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2인으로 소송에서 다투어야 할 쟁점사안이 많을 뿐 아니라 재산분할에 있어 다툼의 대상이 되는 재산 액수가 약 12억 원 이상에 달하였습니다. 통상 이와 같은 경우 이혼 등 소송 기간이 짧아도 1년, 길어지면 그 이상의 시간동안 이어지는데 본 법무법인의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분석 및 소송 진행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약 2개월이라는 빠른 시간 내에 배우자와 합의할 수 있었고, 변호사는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수령하여 원만히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 결과

  2개월만에 소송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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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불리한 조건으로 이혼을 빠르게 마무리하고자 한 의뢰인을 설득하여 조정이혼을 성립한 사안

경험칙에 바탕을 둔 기초 상담을 통해 종국적인 판결의 향배를 정확하게 예측함으로써 자칫 상대방에게 4,000만 원을 주고 이혼을 종결시킬 수도 있었던 사건을 오히려 상대방에게 4,000만 원을 받아옴과 동시에 부부공동으로 운영하던 사업체의 1/2 지분마저도 받아올 수 있었던 뜻깊은 사건이었습니다.

• 결과

  공동사업체 1/2지분 및 4000만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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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 1억 1400만원을 요구하는 상대방과 양육비 조정을 진행한 사안

소송대리인이 끈질기게 청구인을 설득한 끝에, 마침내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과거양육비로 2,000만 원을 2021. 5. 31. 까지 지급하고, 청구인은 향후 상대방에게 더 이상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로써 소송대리인은 청구인의 당초 청구금액인 114,000,000원에서 94,000,000원을 감액하는 성공적인 소송 결과를 이끌어 내었고, 의뢰인은 과거 청구인과의 악연으로부터 종국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결과

  양육비 2000만원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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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을 거절하며 소장을 고의적으로 받지 않는 상대방에게 공시송달로 이혼을 진행한 사안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이혼을 원치 않아 별거를 청산하고 재결합을 원하였고, 이 사건 이혼소장을 고의적으로 송달받지 않는 등 회피하여 사건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재판부에 이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밝히며 공시송달신청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신청하여 결국 재판부를 설득해냈고 공시송달로서 이혼,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결과

  이혼,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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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1살도 되지 않은 아이가 있는 신혼부부가 친권 및 양육권으로 첨예하게 대립한 사안

조정 당시에도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여 조정은 불성립 되었으나, 결국 피고(의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결과

  친권 및 양육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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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위자료를 받는 조건으로 이혼 조정을 마치고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지만 이의신청을 한 사안

남편과 위자료를 받는 조건으로 이혼 조정을 마친 의뢰인이 남편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판사님께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화해권고결정으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지만, 이의신청을 통해, 사실상 가능한 최대치인 1,5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결과

  1,500만 원 손해배상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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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하며 이혼과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상대방과 이혼을 진행한 사안

이혼하지 않겠다는 상대방을 설득하여, 재산분할 금액에 대한 양보 없이,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 결과

  재산분할금 2억 4,000만 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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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진행 전 상대방의 사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를 진행한 사안

조정이나 판결문으로 의뢰인의 바람에 부응하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더라도, 긴 이혼 소송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 처분하는 경우, 의뢰인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산상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 들어가기 전 부동산가압류를 먼저 진행하여, 불의의 사태를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 결과

  부동산 가압류 4억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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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지만 조정을 통해 이혼을 진행한 사안

위와 같은 대응을 통해, 의뢰인은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 결과

  이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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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으로 인해 재산분할 등이 어려운 상황

위와 같은 대응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이 비록 부모님께 증여받은 재산이나, 의뢰인이 혼인 기간에 가족의 거주공간을 마련하고, 비교적 꾸준히 경제 활동을 함으로써 이를 유지ㆍ증식하는 데 협력하였다고 인정받아, 상대방의 재산 전부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 결과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배척, 재산분할금 1억 6,000만 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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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인 상대방을 상해하여 고소된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한 사안

의뢰인은 위자료 3,000만 원을 받으면서도,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고소 역시 취하하는 것으로 사건 종결하였습니다.

• 결과

  고소 취하 및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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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상호간 유책사유는 없지만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대방으로 인해 이혼 진행이 어려웠던 사안

일방은 이혼을 원하고, 다른 일방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 부부 공동의 생활은 이미 무너진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방의 마음이 떠난 경우, 이를 되돌리려면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어도 모자랄 텐데, 이혼은 못 하겠다고 주장하는 상대방 역시 상대로부터 거절당했다는 모욕감에 자신을 상처입힐 뿐, 떠나버린 일방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이 정리되도록 시간을 드리고, 자연스럽게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함으로써 원만하게 조정을 통해 이혼 소송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 결과

  이혼을 거절하는 상대방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이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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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에 사유를 제공한 유책배우자를 대리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한 사안

의뢰인은 조정 절차에서 위자료는 제외하고,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을 5:5의 비율로 분배하는 것으로 사건 종결하였습니다. 판결을 선고받았다면 발생했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막아내고, 좁은 공간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대화 없이 1년 넘게 살 수도 있었던 상황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결과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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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모가 공동명의로 증여해준 아파트와 과거 양육비 2700만원 요구에 대한 사안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당시도 그랬지만, 향후로도 가격 상승의 여력이 높은 곳으로, 의뢰인은 자신의 부모님께서 한평생 모으신 돈으로 사주신 소중한 아파트에 매우 애착을 두고 계셨습니다. 최종 목표를 분명히 하고, 목표 이상의 주장을 하면서, 한발 물러섬으로써, 위자료, 과거 양육비는 주지 않는 것으로 하고, 아파트의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것으로 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빠른 소송 종결과 의뢰인이 실제로 목표하던 바를 잘 이루어낸 결과였습니다.

• 결과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 지분 1/2 이전 성공, 상대방의 과거 양육비 주장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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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고액의 위자료와 양육비를 요구하는 상대방과 조정을 진행한 사안

조정 절차에서 상대방을 설득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의뢰인이 이미 지급한 바 있던 금원으로 갈음하기로 했고, 양육비 역시 매월 1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사건 종결하였습니다.

• 결과

  추가 위자료 청구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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