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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 HEON LAW FIRM

위자료

위자료의 개념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가 받은 고통과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이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개념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가 받은 고통과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이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파경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받는 금원을 위자료라 부르고,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 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에게도 사람에게도 청구가 가능하며, 상간남, 상간녀, 시부모, 친정부모 등이 그 예입니다.

위자료의 산정방법

판례는 유책배우자 대한 위자료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 2268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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