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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 HEON LAW FIRM

재산분할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생활 중 협력하여 만들어 낸 재산을 이혼하면서 나누는 절차로,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 가정법원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생활 중 협력하여 만들어 낸 재산을 이혼하면서 나누는 절차로,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 가정법원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이 기여한 만큼 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법원에서 정합니다. 재산분할은 흔히 위자료와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위자료는 제3자도 청구대상이 된다는 점, 이혼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 목적이라는 점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이혼한 배우자 일방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혼하게 되는 배우자 일방 역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혼인취소의 경우와 사실혼 당사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시

판례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참조),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본소), 1462(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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