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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 HEON LAW FIRM

상속재산분할ㆍ기여분

상속재산분할ㆍ기여분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 사이에서 분할에 대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혹은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상속인들 중 일부가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하게 됩니다.

상속재산을 분배할 때는 기여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법으로 정해놓은 비율로만 진행되지 않으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재산형성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최소한의 보장은 얼마만큼으로 정해야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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