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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 HEON LAW FIRM

위자료 청구소송

위자료 청구소송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소송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소송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안됩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합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행위가 포함됩니다. 해당 행위의 구체적 사안 및 그 정도에 따라 상황을 참작하여 사건이 평가됩니다.
상대방과 배우자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위 부정행위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지 유무, 상간자와 상대방의 부적절할 관계를 유지한 정도 및 그 기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 및 입증을 하셔서 손해배상책임의 금액을 책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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