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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 HEON LAW FIRM

사실혼 관련 소송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 사이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련 소송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 사이를 말합니다.

해당 관계는 관습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부부관계로 약혼, 사통, 첩 등과 구별되며, 이혼신고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하거나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헤어질 것을 통보함으로써 사실혼 관계를 해소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를 정리함에 있어서도 재산분할은 당사자간의 갈등 소재로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고, 사실혼 당사자도 사실혼 해소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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