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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변경 심판

양육자변경 심판

비록 부모가 이혼하면서 양육자가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부모, 자녀,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변경 심판

비록 부모가 이혼하면서 양육자가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부모, 자녀,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면접교섭 변경이나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 사건을 심리 중에 현재 양육자가 자녀의 복리에 반할 경우 직권으로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친권과 달리 양육자는 부모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따로 법원의 허가나 심판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법원에 심판 청구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양육자 변경에 협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경심판 과정에서 판단의 기준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며,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 해당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 판단되는 경우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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