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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 HEON LAW FIRM

위자료의 범위

위자료의 범위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범위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외도로 인한 위자료는 법원에서 통상적으로 1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로 산정되며,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확실한 물증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위자료 산정기준을 정형화된 형식으로 정해놓고 있지 않으며, 법원에서 여러 사유를 참작하여 직권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변동이 가능합니다.

실무상 중요하게 판단되는 요소들에는

  1. 이혼사유의 부당 혹은 부정성
  2. 유책배우자의 부당 혹은 부정의 정도
  3. 유책배우자가 유책행위간 위자료 청구인에게 제공한 과실
  4. 혼인 혹은 동거의 기간 정도
  5. 부부의 재산상태 혹은 생활의 정도
  6. 자녀의 유무 및 부양여부
  7. 위자료 청구인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
  8. 배우자의 연령 혹은 참착할 요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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