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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 HEON LAW FIRM

친자확인신청

친자확인신청

부모자 자녀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소송에는 인지청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등이 있습니다.

친자확인신청

부모자 자녀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소송에는 인지청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등이 있습니다.

  1. 인지청구의 경우 혼인관계가 없는 남녀사이에서 출생한 혼외자를 생부 또는 생모의 자녀임을 법원에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혼외자의 경우 인지가 되어야만 생부 또는 생모 사망시 상속 등의 가족법상 권리가 생김으로, 생부 또는 생모의 사망을 안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합니다.
  2.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친족관계와 실제 친족관계가 맞지 않지 않을 경우 정정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어머니가 아버지의 전처라거나, 아버지가 어머니 모르게 전처소생 자녀를 어머니 호적에 올린 경우 등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통해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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