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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 HEON LAW FIRM

유류분반환

유류분이란

“법에서 상속인에게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상속분”

유류분반환

유류분이란, 상속인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상속인의 상속에 대한 기대가 일정부분은 지켜질 수 있도록 “법에서 상속인에게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상속분”으로 법정상속분에서 일정비율로 계산하여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으로 보장되어있는 상속분에서의 유류분과 피상속인의 의사에 의한 지정상속분에 차액이 발생하면서 생기는 상속인간의 유류분침해에 대하여 반환받는 절차입니다.

(상속재산총액 20억, 상속인(직계비속) 3명, 지정상속분 12억 / 6억 / 2억, 법정상속분 각 6억, 유류분 각 3억인 상황에서 2억의 지정상속분을 받게되는 상속자가 유류분 3억이 침해당했다는 소송을 제기하여 3억 중 2억을 제한 나머지 1억에 대한 부분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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